예산전쟁에 참사 책임공방까지…'포스트 조문정국' 곳곳 암초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與 '재정건전성 회복' 野 '권력기관 예산 감액' 격돌
행안위·운영위 '참사 문책' 놓고 격돌 전망…'국조 vs 검수원복' 힘겨루기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정수연 기자 = '이태원 압사 참사'의 국가애도기간이 지난 5일 종료되면서 조문 정국 모드였던 여의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전쟁'이 개막하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임위가 줄줄이 열리면서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7일부터 정부가 편성·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8일까지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0∼11일 경제부처 심사, 14∼15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여야는 예결특위 첫 일정인 예산안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4일부터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내며 예산안 처리 과정의 험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민생·경제·안전 예산이 대폭 감액됐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실 이전 등 권력기관 관련 예산 등 5조원가량을 삭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지출 차원의 안전·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을 확충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안전 예산 삭감 주장을 '가짜 뉴스', '예산의 정쟁화' 등으로 반박하는 한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재정 기조를 방만하고 이념중심적이라고 비판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부실 대응 추궁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 일정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당장 오는 7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등 주무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어 8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대상 국정감사가 예정됐다. 대통령실이 참사 수습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3일에서 연기된 일정이다.

여야간 공방 지점은 책임론이다.

야당은 속속 드러나는 부실 대응과 부적절 발언의 책임을 물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농담 논란이 불거진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까지 야당 일각은 거론하고 있다.

야권의 책임론은 국민의힘 소속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이 국민의힘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선(先) 수습, 후(後) 문책'을 강조하면서 야권 주장에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여야가 격렬하게 맞붙을 또 다른 지점은 야당이 공식 요구한 국정조사다.

민주당은 이번 참사로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경찰이 되려 수사 주체로 나서는 이른바 '셀프수사'가 진행되면서 의혹이 오히려 커지고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주 초 정의당 등과 협력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 오는 10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시점에서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다고 보고 경찰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오히려 민주당 측이 국정조사 근거로 내세운 경찰의 '셀프수사'가 결국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이라며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의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오는 7일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및 여야 원내대표들의 회동이 주목된다.

관련 법률상 국회의장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를 배제한 채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국정조사 실시 여부의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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