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금리 8% 넘는다"…당정, '서민금융대책' 협의

대환대출 활성화·취약계층 선제지원·안심전환대출 등 논의
미국 자이언트스텝에 금리인상 전망…"허리띠 졸라맬 상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2.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당정이 6일 서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연쇄적이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내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8%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가계대출 부담이 커진 탓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주제로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환대출 활성화, 취약계층 선제적 지원, 안심전환대출 상황 점검, 자동차보험 동향 및 대응 등이다.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이 배석한다.

이번 당정 협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으로 한국은행의 6차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와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대출 위험을 사전 완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국은 연쇄적인 고금리 기조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최고 금리가 연 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이 가계 신규 대출 취급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렸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인상하는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하면서 미국 금리는 4%대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고, 이로 인해 국내 금리와의 격차가 1%p가 돼 국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민생과 직결돼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내년에 8%가 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면서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을 30년 만기, 4%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8%가 되면 월 갚아야 할 돈이 약 2배로 늘어나고 월 300만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성 의장은 "교육, 문화 등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포기하며 허리띠를 졸라맬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당정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 등 기존 서민금융부담 완화 방안과 대환대출 활성화와 같은 금융시장 점검 및 민생 시장을 챙기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