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중범죄 전과자들 전쟁 동원법에 서명

[파이낸셜뉴스]

러시아가 이번에는 중범죄자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형을 마쳤거나 감형돼 석방된 이들이 대상이다.

5일(이하 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살인, 강도, 방화, 마약거래, 기타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징집해 전쟁에 동원되도록 하는 법에 서명했다.

이에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감형으로 풀려났거나 이전 중범죄 전과로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전쟁에 동원될 전망이다.

이번 러시아형법 개정 대상에서 징집이 제외되는 범죄자 유형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반역, 스파이, 테러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이다.

아울러 정부 관리를 암살하려 한 이들, 항공기 납치범, 극단주의 활동, 불법 핵·방사능 물질 거래 관련 범죄자들도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범죄 전과자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일반 러시아인들 사이에 팽배한 반전 분위기를 우회해 군병력을 징집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계획한 30만명 동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추가 동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푸틴 대통령도 추가 동원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동요하는 러시아 사회를 진정시키기 위한 발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4일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일반 남성 30만명을 동원한다는 계획보다도 1만8000명을 더 동원했다고 밝혔고, 이번에 범죄인 동원령에 서명하면서 추가 동원을 사실상 확정했다.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되는 것은 암암리에 있어 왔다.

러시아의 악명 높은 용병집단인 바그너군 우두머리인 예프게니 프리고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용병들을 러시아 교도소에서 충원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번에 푸틴이 서명한 것처럼 형을 마쳤거나 감형돼 석방된 이들이 아니라 아예 교도서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들을 전쟁에 동원한 것이다.

한편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감형으로 석방되거나 형기를 마친 뒤라도 8~10년을 당국의 감시 속에 살아야 한다.

거주지를 이탈할 수 없고, 기타 여러 제약을 받는다고 CNN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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