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vs "수사 먼저"...여야 이태원 책임 공방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로 국가 애도 기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참사 책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애도 기간에도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면서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 모시고 한 주간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국가 애도기간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두 분 애도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훈 평론가님.

[이종훈]

이전 참사로 사망하신 분들 애도의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그리고 부상자 여러분들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로서 정말로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미안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차재원]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도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번 참사와 관련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 그게 소설가 김훈 선생의 칼럼을 인용돼서 실렸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그대로 넘어지는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이 글을 읽었습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문책, 그리고 꼭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철저히 마련돼야 할 텐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죠?

[이종훈]

이런 정도의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최근 경찰의 대응 관련한 부분 포함해서 과연 국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었던가, 그 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규명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 시점 관련해서 또 국정조사의 규모라든가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앵커]

필요는 하지만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신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차재원]

저도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헌법 61조에 국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무고한 생명 백오십 분들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나서서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국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경찰이 나름대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 자체가 부실했다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그런 셀프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이 가실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당연히 나서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아마 제도적, 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이것은 국회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저는 국회가 이번 조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국정조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특히 수사 대상은 이 일을 책임져야 할 정부 수장이 책임져야 한다, 국정조사 범위 안에 넣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대통령실도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초동 대응은 그래도 나름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서울에 대규모 집중호우 있었을 때에 비해서는 대통령이 초기부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통령실이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없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은 추가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물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 전체를 다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겠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명령 라인에 있는 그런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차재원]

국정조사는 성역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에 특정 기관을 딱 꼭 집어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미리 조건을 내거는 듯한 모습 자체는 크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여야가 합의가 돼야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러한 정쟁적인 요소들은 일단 배제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면 그건 성역 없이 조사하는 것이 맞는데 시작하기 전에 어떤 특정 기관을 무조건 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내거는 행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이종훈 평론가님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 주시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수사에 혼선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주로 경찰 지휘라인에서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특별수사본부를 만든다고는 하지만 어찌됐건 경찰이 자기 식구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수사에만 다 모든 걸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기 때문에 국정조사하고 이걸 병행하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혹시 의도적으로 조금 은폐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됐을 때 국회에서 곧바로 지적을 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투트랙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여당에서는 이게 국정조사가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거든요.

[차재원]

누가 집권하더라도 정권에 상당히 불리한 여러 가지 국정사안 때문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항상 선 수사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무고한 생명 150명이 넘는 분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대의기관이 직접적으로 빨리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저는 훨씬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벌써부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신뢰 부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한다면 저는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강제수사권은 없지만 그러나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투트랙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훈]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여당은 일단은 기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든 정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이게 꼭 과거에도 그랬지만 여당이 과연 이런 식으로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투명한 공개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참사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가짜뉴스들도 많이 난무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수사하고는 별도로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증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당 또는 대통령을 향해서도 많은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을 오히려 이런 국정감사장을 통해서 사실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거를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대응을 할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오히려 대응하는 편이 더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본인들에게 향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공히 국정조사의 필요성이나 시점에 대해서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찰의 셀프 수사 논란, 이런 것들이 검찰이 개입하지 못하는 게 검수완박법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차재원]

저는 검수완박법을 상당히 보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작 저는 찬성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법 보완을 이야기할 계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검수완박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검찰 수사권이 강화될 것인지 아니면 중요범죄수사청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앞으로 벌어져야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화급을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 규명을 앞두고 검수완박법을 이야기한다, 저는 이것은 일종의 여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상황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조금 나름대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경찰의 수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떻게 보면 부실할 가능성이 생긴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검찰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사실은 특검을 임명해서 검찰 수사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방법을 두고 완전히 배제한 채 느닷없이 검수완박법의 보완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성 하나의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종훈]

그런데 저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는 검수완박 지난번 입법 때문에 검찰이 과거에는 중대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대형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경찰이 관련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경찰이 그래서 잘못 대응해서 어떻게 보면 사고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대형 참사에 대해서 검찰 쪽이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이 그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는 누군가가 관련한 수사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지금 중수청도 이 부분은 제대로 어떻게 수사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공백이 있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공백을 어떤 식으로든 메우려는 노력들은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사건을 전체적으로 눈여겨 보면서, 경찰의 대응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검수완박 입법 이후에 경찰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몸집이 커졌어요. 그런데 몸집이 커진 만큼 과연 긴장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안이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또 여러 분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본인들이 과거처럼 긴장해서 일을 하지 아니한다는 한 증거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역시 어느 정도의 견제라고 하는 것이 늘 있지 않으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이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서 워낙 대응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재원]

저도 한말씀만 보태면 저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법이 완전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느닷없이 검수완박법부터 고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이 사건을 대하는, 그러니까 여권 지도부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저는 일종의 뭐랄까요.

국민들의 눈높이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은 검찰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서 경찰에 대한 상당한 여러 가지 책임이 커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공룡 경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 수사, 경비, 교통, 정보까지 모든 걸 다 아는 이러한 식의 생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경찰,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제로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참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경찰의 하나의 전체적인 문제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상조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할 때 공룡 경찰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워낙 온 국민이 슬픔에 빠진 참사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서 국민이 필요한 부분을 짚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공식석상에서 두 번째 사과도 했습니다. 이 사과를 두고 적정했느냐, 적당했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부족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대통령께서 어찌됐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참사와 관련한 상황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가짜뉴스 말씀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혹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할 부분들이 있으면 해명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계속 분향소를 참배하시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어찌됐건 공개적인 자리를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또 유족이나 피해자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향소를 조문하는 것 외에도 별도의 장소에서 사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애도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어제는 안 했는데 지난 나흘간 사흘 연속 대통령과 같이 동행하면서 조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경질론이 계속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차재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같이 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총리를 비롯한 내각 구성원 거의 전부가 같이 갔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도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없이 같이 동행한 것 같고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가 애도기간이 오늘로 끝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아마 이번 사고에 대한 누군가가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이상민 장관이 지난번 사고 직후에 내놓았던 여러 가지 언행들이 상당히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생각들.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고를 불러온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상민 장관이 어제인가요, 기자들과 이야기에서 월요일날 국회에서 열리는 행안위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결심이 선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시겠죠. 공식적인 사과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사과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깎듯한 언행으로 이야기하는 것 못지않게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상민 장관을 비롯한 또 나름대로 책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진해서 거취를 표명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오는 월요일날 국회 행안위 열리고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이 참석을 할 테고 거기서 또 거취를 표명하겠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을 져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사퇴하셔야죠. 이런 정도 사안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황관리 관련해서 본인이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인 데다가 보고체계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게 확인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논란이 된 발언까지 다 합쳐서 이런 정도면 사실은 굳이 중간 과정에서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대규모 참사라고 한다면 주무장관으로서 당연히 이건 자진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인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포함해서 윤희근 청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같은 여당인 유승민 전 의원도 윤 대통령 결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한덕수 총리까지의 문제는 사실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치와 관련해서는 무한책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완전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지휘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본인이 결정을 일단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고. 총리가 사퇴하게 되면 사실은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일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무장관 그만두고 총리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각 전체를 손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1기 내각이 제대로 작동을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정수행 지지율 부분도 그렇고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사실은 이번 참사가 없더라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조기 개각으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무적 판단 하에 총리 사퇴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편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퇴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신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무적 책임,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재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민심을 읽는 눈은 상당히 뛰어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정치적 책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직에 계시는 분이 정치적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국정을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께서 어떤 결단을 하시느냐에 저는 가장 큰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가 많이 무너진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위기 쇄신, 국정 쇄신 차원에서라도 총리를 비롯한 대대적인 개각도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책임 부분에 있어서 멈칫멈칫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 정치사에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대통령께서 분명히 참고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참사 책임이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전 정부에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국민 정서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차재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런 말씀을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사실은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정미경 전 의원께서 사실은 지난 세월호 이후에 민주당 정권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잘 못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정권의 책임이 그러면 없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만약에 정권교체 직후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상당히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5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재난과 관련된 사령탑들은 전부 다 이 정권에서 임명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국가기간통신망 같은 경우 1조 5000억을 들여서 통신장비들을 다 같이 보급을 했는데 경찰과 소방 간에 유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난관리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현장에서 훈련을 제대로 안 해서 잘 활용이 안 된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있었는데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저는 전 정권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저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통신망도 만들고 1조 5000억 원 들여서 시스템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지난 정부 탓을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다는 거고요. 그리고 설령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것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꾸 거론하는 것이 과연 본인들에게 득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더 발목을 잡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 탓은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어찌됐건 이번 정부 들어서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 정부의 오류를 사실은 수정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검찰총장 하시던 분을 소환해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난 정부 탓 자꾸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성세대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야말로 내 탓이오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안타까운 참사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동안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속보도 앞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여야 정치권 모처럼 또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대북 결의안 이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먼저 차 교수님.

[차재원]

아무래도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그리고 또 앞으로 7차 북 핵실험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소위 말하는 남북 간의 합의를 북한이 명백하게 지금 어기면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상당한 경고를 해야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이번 결의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받아들였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첫 대북결의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정말 오랜만에 여야가 협치하는 광경을 보여준 건데요. 저는 잘한 일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딱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메시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은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야가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싸우기만 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고 또 대규모 참사 앞에서도 초당적 협력 이야기했는데 말 떨어지기 무섭게 곧바로 어떻게 보면 서로 격돌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것은 잘한 것이다. 그래서 안보와 관련해서앞으로도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랜만에 협치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보에는 여야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해법에는 여야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미안보협의회 열어서 대북조치 협의안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은 물러남이 없이 물리치자. 강대강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쟁 나도 상관없다는 식의 인식은 안 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해결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차 교수님.

[차재원]

일단 북한의 도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합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단 지금 상황 자체가 북한이 계속적으로 강경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항상 군사적 옵션은 어디까지나 외교적 어떻게 보면 해결을 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강하게 맞서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외교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들도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따지고 보면 사실은 양당 모두 기본적으로 특히 대북 관련해서는 정책 자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차이가 존재했는데 많이 수렴이 된 상태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의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도 실제 집권해서 북한하고 대응을 하다 보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바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 우리가 많이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건 강온양면 전략을 동시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정말로 전쟁을 할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미사일을 난발을 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과연 이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에게 뭔가 요구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대해서 요구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제가 보건대는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다가 실패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남한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 미국하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통미봉남 전략으로 회귀를 한 상태라고 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내고 대북 친서를 보내고 이런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이미 그 방식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당분간은 어찌됐건 우리도 억지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북측이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지금 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어찌됐건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저의 오판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정확하게 북측의 의도를 알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어찌됐건 강하게 맞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기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은 억지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 특사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외교적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대북특사를 보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됐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우리가 대북특사를 보내는 것보다는 미국 측에 미국의 대통령 대북 특사를 보내는 하나의 방법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이 사안 자체를 돌파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사람이 전직 대통령 카터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한 방문이었잖아요.

그런 식의 하나의 해법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민주당의 주장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우회로를 찾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시고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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