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통일해야 외국의 대만침략 위험 피할 수 있다" 적시

김광태 2022. 11. 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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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통일해야 외국의 대만 침공 및 점령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당 공식 문서에 명기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해설서는 이어 "(통일을 해야) 대만이 다시 한번 외국에 의해 침략·점령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외부세력의 도모를 물리칠 수 있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양안 통일을 해야 대만이 외국에 침략당할 위험이 없어진다는 중국 공산당의 논리에 대만은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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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해설서에 '대만독립 반대' 문구 적시
대만,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 간주...크게 반발할 듯
2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6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통일해야 외국의 대만 침공 및 점령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를 당 공식 문서에 명기한 것으로 5일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달 열린 당 대회때 이뤄진 당장(黨章·당헌) 개정 내용을 설명한 해설서(문답서)에서 '대만독립에 결연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포함시킨 이유를 소개했다.

해설서에는 "조국의 완전 통일을 이뤄야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가 철저히 내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대만해협의 영구적 평화를 함께 만들고 향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설서는 이어 "(통일을 해야) 대만이 다시 한번 외국에 의해 침략·점령당할 위험을 피할 수 있고, 중국을 억제하려는 외부세력의 도모를 물리칠 수 있으며, 국가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고 했다.

대만은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간 일제의 식민지 시기를 겪은 바 있는데,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통일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재 대만은 중국이 제시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식 통일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중국에 의한 무력 통일 시도 가능성을 최대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양안 통일을 해야 대만이 외국에 침략당할 위험이 없어진다는 중국 공산당의 논리에 대만은 반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16일 20차 당 대회 개막식때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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