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동시다발 무력 시위... 7차 핵실험 강행하나

■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의 연일 동시다발적인 무력 도발로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앵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략 자산을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으로대북 압박 조치를 발표해강대강의 대치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풀 외교적 해법, 진단해 보겠습니다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주에 YTN 통해서 두 분의 해설을 계속 듣고 있는데 국가애도기간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구형 미사일 포함해서 최소 30발 이상 미사일을 발사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무력시위 성격의 군용기 집단 비행까지 감행을 했습니다. 일단 북한의 의도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조한범]

9월을 기점으로 북한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9월은 핵 교리를 법조화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를 7군데나 방문을 했고 실제로 모의 핵탄두를 사용해서 남한을 공격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걸 언론매체에 보도했습니다.

[앵커]

그때부터 도발 가능성을 계속 제시하셨어요?

[조한범]

네, 그때부터 도발 양상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한미가 고강도의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전략자산을 전개할 때는 좀 잠잠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재래식 전력이나 대응 능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그다음에 한미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 매번 강화된 양상의 무력시위나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9월 실전배치된 핵무기를 지렛대로 전략적으로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을 했다. 따라서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한국군이 군사적 대응을 했는데 북한이 조용한 일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꼭 마지막에 자기들이 한 번 더 하고 나서 끝내는 그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앵커]

주고 받다가 마지막은 북한 도발로 끝날 것이다?

[조한범]

그렇죠. 자기들이 항상 군사적 우위에 있다는 명분을 자꾸 하지, 자기들이 우리 군사적 압력에 밀리는 모습은 보이기 싫어할 거예요.

[앵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조 박사님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노림수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 이런 요구를 해 왔고요. 이중 기준을 철회하라, 이런 요구를 해왔습니다.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결국 한미연합연습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예요. 주한미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특히 한미 연합연습을 시비하고 있거든요. 9월부터 하면 미국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수년 만에 처음으로 와서 우리 한미 연합해상훈련, 한미일 대잠훈련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한국군 단독의 호국훈련이 있었습니다.

호국훈련 직후에는 4년여 만에 과거에 비질런트 에이스, 이름을 바꿨죠. 비질런트 스톰. 이건 북한으로서는 매우 싫어하는 그런 훈련이죠. 그러니까 9월 말 이후에 북한이 도발을 하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외무성 대변인 또는 박정천의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를 보면 한미 연합연습은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은 정당한 것이다.

그래서 한미의 모든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위권적 조치로서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아마도 자기들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박정천이 말한 내용 중에 보면 겁기 없이 대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도 없으면서 감히 핵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력을 갖추고 있고 전술핵까지 장착을 해서 한반도 어디든 또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안 받아들이면 절대로 밀리지 않고 계속 한국을 피곤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비질런트 스톰 말씀하셨기 때문에 추가 질문 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이 훈련에 더 민감한 겁니까? 우리가 아니면 연장을 하루 더 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시위성 도발이 있는 겁니까?

[문성묵]

사실은 4년 만에 했다는 자체도 싫죠.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동안의 상황들을 평가하고, 특히 2018년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 물론 조건부 비핵화입니다마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이어졌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수용을 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연례적으로 해 왔던 3대 연합훈련을 중단했습니다.

폴이글, 키리졸브, 그다음에 UFG, 그러고 나서 지휘소 연습으로 전환했어요. 그렇게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협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했는데 4년을 돌이켜 보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한미연합억제력, 연습을 안 했으니까 억제력은 낮아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난 5월 한미 정상이 만나서 공동성명을 냈죠. 연합연습을 정상화하자. 확장 억제를 다시 전략협의체를 가동하자. 그리고 전략자산을 적시에 전개를 하자, 이런 일련의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번에 로널드 레이건호의 우리 한반도 방문한 것, 이번에 비질런트 스톰 연습도 마찬가지, 그 합의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이 과거 같으면 그런 연습이 있으면 자제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는데 이번에는 보란듯이 그냥 사사건건 그때그때 건건이 대처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더라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직접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이 막강한 전략자산들이 북한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러니까 직접 공격은 안 하고 NLL 살짝 넘어서 또는 방사포로 동서해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자체에서 비행기 띄우고, 이런 식으로 긴장을 높이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물리적인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이 비질런트 스톰 전후로 해서 강력한 도발 빈도도 잦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그제 쏜 미사일, 그러니까 3일 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화성-17형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성-17형이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서 발사가 됐었는데 이것이 미국 본토까지 가능한 사거리 때문에 긴장 수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과거 시험발사와 비교했을 때 진전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한범]

의견은 엇갈립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크게 진전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번에 미국이 쓰는 미사일은 3단이에요. 고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화성-14형 IRBM, 중거리는 1단 로켓을 쓰고 그다음에 화성-17형은 2단을 쓰거든요. 그런데 모두 액체예요. 그런데 세계 최대의 괴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제일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술력이 달린 거예요.

액체 로켓을 쓰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다음에 단도 2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쐈을 때는 2단 분리까지 성공했어요. 그다음에 탄두가 비행을 하다가 속도가 떨어지면서 중략에 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부 단 분리와 > 탄두 분리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앵커]

그런데 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한범]

계속해서 우리도 나로호 로켓 처음에 실패했잖아요. 그다음에 개선됐죠. 이번에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겠죠, 기술적으로. 그러나 북한은 은하 계열이나 광명성 계열로 단 분리 기술은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탄두 분류 기술도 가지고 있고 9월 12일 일본 열도 넘어서는 4500km짜리는 1단 로켓 분리하고 성공적으로 탄두가 분리돼서 목표물은 아니지만 예상 지점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그 탄두가 비행도 못하고 그냥 떨어졌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북한이 전혀 얻은 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크게 진전된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이런 패턴이거든요. 화성-17형은. 향후에도 단기간에 그 기술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앵커]

아까 날짜를 보니까 지난 5월에는 1단 추진체 성능만 확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번에는 1단 추진체, 또 2단까지 각각 정상적으로 분리까지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려 보면 실패 확률이 높은 실험이었는데 그걸 감수하고 이번에 발사한 배경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한미 연합연습이 8월에 UFS로 이름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한미가 이제 정부 연습과 군 연습을 분리해서 하다가 금년 들어서 다시 정상으로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전략자산들이 전개가 되고 실병기동훈련이 같이 이루어졌어요. 8월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달에 일련의 전략자산들을 전개해서 훈련을 했고, 이런 일련의 훈련을 하는 배경에는 사실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와 한미 연합연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들은 우리를 직접 겨냥하고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미사일이지만 ICBM은 미국을 겨냥한 거란 말이죠.

비록 사거리와 고도는 짧았고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화성-17형을 쐈다는 것 자체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어제 외무성 담화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맹국과 미국에 핵공격을 시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이 살아남을 시나리오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또 바로 엊그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회의에서 양 장관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일련의 이런 것들은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도 압박을 가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 박사님 말씀대로 원래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 기술을 봤을 때는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화성-17형이라는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3월, 5월에 비해서는 진전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이 그리고 미사일 도발을 최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안보협의회를 열고 대북조치를 협의했는데요. 관련된 녹취가 또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수준의 대응 조치를 내놨거든요.

[조한범]

사실 지금 자체 핵무장, 전술핵 도입 이런 주장이 꼭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미국이 전술핵 한반도에 배치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또 그게 배치가 되면 우리로서 부담이 또 많아져요. 그리고 또 자체 핵무장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군 자체 3축 체계, 4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 외에 사실 핵심은 미국의 확장 억제거든요.

그런데 만일 전략자산들이 상시 배치돼 있으면 전술핵이 와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시배치하는 수준의. 예를 들면 동해안에 물속에 있지만 여기 미국의 전략잠수함이 와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주기적인 한반도 상공으로 전략폭격기라든지 순환 비행이라든지 그래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SCM 회의에서 나온 게 진전된 게 상시배치 수준이라는 표현이 들어갔고요.

[앵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상시배치 수준이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순환배치와 같은 것이다라고 해석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순환배치는 한반도 지형에 익숙하기 위해서 미 본토에 있는 부대가 수시로 번갈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주로 전술무기들입니다. 그런데 전략무기는 B-1B나 B-52나 그다음에 B2스피릿이나 전략잠수함인데 이걸 상시배치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동해안에 핵잠수함이 와 있다거나 아니면 떠나면 전략폭격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떠나면 레이건 항모가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주하는 이런 개념인 것이지 이걸 한반도에 상주 배치하는 그것은 그 옵션은 아닙니다.

[문성묵]

공동성명에 보면 공동성명이 19개 항인데 그중에 3항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의 능력, 그러니까 핵 운용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절차와 공동 기획 실행을 강화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는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위협이 고도화되고 우리에게 정말 가시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 적시적으로. 그다음에 이것을 조율된 방식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도 부담이고 우리도 부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보다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하는 거나 다름없는. 북한이 언제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우리는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춤형 억제전략이 있었지만 지금 작년, 금년 들어서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전략을 수정하게 됐습니다.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수정을 하고 과정에 모두 함께 작업을 하고 수정된 전략을 가지고 TTX, 한미가 같이 실행 연습을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으로 봤을 때는 이종섭 장관이 말했듯이 상시 배치 수준이나 다름없다. 억제력을 그렇게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지금 공동성명이 나왔으니까 이어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저는 상시배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문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바로 공동기획과 공동실행이라는 용어예요. 이거는 나토 같은 경우에는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고 누클리어쉐어링이라고 해서 핵을 공유하는 정책이 있고 그걸 채택을 했고 그다음에 누클리어 플래닝. 운영하는 핵 계획 그룹을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공동 계획하고, 핵무기 운용에 대해서 공동실행한다는 얘기는 나토와 같은 핵 공유와 핵 계획 그룹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포멧을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시 배치와 함께 저는 이게 더 크다. 그러니까 EDSCG, 고위급 전략협의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또 단계를 상위권으로 한 단계 더 고양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만일에 실제적으로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확장 억제의 제도적 실효성이 좀 더 커지는 거죠.

[앵커]

두 분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온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이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협의체를 신설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부분, 특히나 공동기획, 공동실행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를 하고 또 대응이라는 게, 억제가 실패를 하면 그다음에는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응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억제와 대응을 제대로 하려면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야 되고요, 한미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보력이 약하잖아요.

미국은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고 이번에 이종섭 장관이 미국에 가서 했던 행동 중에 두 가지 주목되는 행보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정보지리국이에요. 북한을 아주 속속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정보지리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미국이 파악한 정보를 하나하나 다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사포를 쏘는 그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B1B 전략폭격기. 전략폭격기 장면을 오스틴 장관하고 직접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와 전략자산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실행하는 TTX 연습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한 것은 비록 전술핵 배치는 아니지만 버금가는 그런 억제와 대응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이런 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하나는 김정은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절대로 섣불리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하나고. 한 가지는 우리 국민 내부에서 미국이 말로만 하는 것 아니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실효성도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확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동성명은 이행하기 위한 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전략 핵폭격이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면 B-1B 핵폭격기, 랜서라고 하는 핵폭격기가 이번 비질런트 스톰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과연 여기에서 북한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계속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성묵]

아마 대응을 하기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외무성 담화. 외무성 담화는 제가 볼 때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것도 있지만 안보리 공개회의를 염두에 둔 그런 담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 담화의 말미에 보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아까 조 박사님도 아마 끝내는 것은 그냥 끝내지 않고 자기가 뭔가 보여주고 끝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B-1B 랜서가 굉장히 오랜만에 온 거거든요. 이 B-1B 랜서는 자체적으로 핵 투발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랜서가 괌에서 한반도로 날아오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스텔스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전략자산의 하나이고, 그런데 이것이 비질런트 스톰을 하루 연기한 데다가 거기에 또 합류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해야 되는, 불만의 언동을 표출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과연 북한이 어떻게 할지는 주목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한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가 있거든요. 이게 B-1B 랜서, 그다음에 B-52H, 그다음에 B-2 스텔스거든요. 스피릿. 그런데 이중에서 북한이 제일 피곤해하는 것이 B-1B 랜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 장관님이. 괌에서 평양까지 가는데 2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이 비행기는 한 대에 60톤가량의 폭탄을 실어요. 그리고 지금 괌에 4대가 와 있거든요.

그러면 4대가 뜨면 240톤이거든요. 그러면 100톤이면 우리가 저위력 핵무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40톤이 만일 평양에 떨어진다고 하면 평양 지도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제거된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핵탄두를 탑재하는 건 B-52H거든요. 그런데 얘는 느려요. 그리고 폭격력이 얼마 안 되고. 그다음에 B-2 스피릿은 20대밖에 못 싣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B-1B가 오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패턴 중에서 상당히 자극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앵커]

이번 시간 통해서 두 분과 이번 주에 이루어진 북한의 잇단 도발의 성격 그리고 한미의 공동성명을 통한 대응까지 짚어봤는데 결국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시는 부분이 이렇게 한반도 긴장을 높여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명분을 쌓고 미국과 담판을 하는 시도가 있다까지 나왔고, 특히나 이번 도발 같은 경우 이렇게 외무성 담화가 있고 또 추가 도발로 이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가지 질문인데 추가 도발 가능성과 함께 또 7차 핵실험 나아가서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문성묵]

추가 도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오늘로 끝나겠습니다마는 우리 한미 장관이 합의한 SCM 공동성명에도 계획된 모든 한미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전략자산이 상시 배치 수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으로 보면 일련의 한미의 그런 대비를 명분으로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7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북한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하고 우리가 3월이냐, 5월이냐, 또는 11월 8일 이전에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많이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일련의 도발과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든지 핵 위협을 높여서 그러면 노림수가 뭔가?

결국은 북한이 원하는 협상의 판을 만들어서 그 협상에서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북한이 얻으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7차 핵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은 없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북한으로서는 이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대화의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우리의 군사적 대비, 우리의 억제와 우리 국민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그런 대비도 한미가 함께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UN인데 UN 안보리가 소집이 됐습니다. 추가 제재 조치 없이 끝났고 기사 제목에서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손을 들어줬거든요. 아까 센터장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재고 있다는 표현 쓰셔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무엇을 재고 있고 UN의 추가 제재 없이 끝난 점과 함께 포함해서 질문 드린다면요?

[조한범]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 북한이 핵실험의 명분을 찾고자... 북한은 명분 안 찾아요. 명분 찾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사고를 칠 리가 없죠. 자기가 하고 싶으면 명분 필요 없으면 그냥 해버립니다. 모든 핵실험은 명분 축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문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셈법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7차 핵실험 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6번 핵실험으로 큰일은 났어요. 그런데 7차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피곤해지거든요. 우크라이나, 중국, 국내 경제, 이것 신경 써야 되는데 북핵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또 외교력을 집중해야 되니까 미국이 피곤하니까 지금 3월부터 핵실험 한다는 소리 나온 건 거의 미국이에요, 정보가.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 한다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이유는, 또 동창리 로켓 발사 복구하는 이유는 2017년으로 돌아간 거예요.

대화 국면이 깨졌으니까 핵 능력을 고도화시킴으로써 미국을 압박하는, 또 단거리 발사체를 통한 우리를 압박하는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저는 7차 핵실험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북핵이 질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북한이 쓰는 고강도의 카드 중의 하나가 될 거다.

핵실험은 한 번으로 안 끝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카드로써.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의 고민은 뭐냐 하면 그 카드를 쓰면 한미가 여기에 양보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더 강경하게 나갈 거거든요. 아니면 극적으로 대화 국면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쉽게 안 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3월부터 한다고 그랬거든요.

기술적으로 필요하면 벌써 했어야죠. 그다음에 중간선거 이전에 한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면 바로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예측하는 시기에 해버리면 그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카드를 소진을 하면, 왜냐하면 북한은 기초체력이 약하니까 계속 맞대응은 못해요, 사실. 지금도 힘들 거거든요. 언젠가는 핵실험 카드를 꺼내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아는 시기에 하지는 않을 거다.

[앵커]

언제를 전망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언제는 어디에 달려 있냐면 바로 북한이 원하는 전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에 따라 달린 거지, 북한이 마음먹고 지금 정해놓은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문성묵] 결국은 지금 방금 UN 안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이 국제질서를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를 선호하거나 근 권위주의에 기대서 뭔가 국익을 찾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갈라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가 볼 때는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데 상임이사국이면 UN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 평화를 지켜야 할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UN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제재 결의에 찬성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입장을 바꿔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시진핑 3연임이 개시됐는데 과연 언제까지 북한 편에 서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설 것인가 하는 부분도 김정은에게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국력과 경제력 여러 가지 국내, 내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김정은이 계속 이런 방식으로 이어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이 굉장히 어려운 코너에 몰리면 대화에 나옵니다. 2018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고 평창올림픽을 이용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김정은이 무언가의 출구, 그 상황이 언제일까를 지금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우리도 그 부분에 대비한 그런 대비책을 함께 논의하고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북한 도발의 성격,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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