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정치화” vs “표현의 자유‘…김포서 尹 퇴진 촉구 현수막 논란

경기 김포 사우동 한 건물 외벽에 걸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현수막에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문구가 함께 들어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시는 인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나섰지만 현수막을 내건 상가 소유주는 표현의 자유라며 국가애도기간까지 현수막을 걸겠다며 맞서고 있다.

5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이 건물 내 일부 상가 소유주이자, 시설관리인 A씨는 지난 2일 사우동에 있는 한 7층 규모 상가건물 정면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가로 1.2m, 세로 14m 길이의 근조 리본 모양 현수막으로 한쪽에는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합니다’, 다른 한쪽에는 ‘XXX야! 젊은 청춘 150여명 날려 X팔리니 퇴진하라’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

김포시는 인근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있는데 현수막 문구가 부적절한 것 같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A씨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현수막을 내건 상가 소유주는 표현의 자유라며 국가애도기간인 이날까지 현수막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추모 현수막의 경우 관공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30일 이내까지 게시할 수 있다. 김포시는 해당 펼침막이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포시는 A씨에게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한 언론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행정소송을 해서라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A씨 입장에 동의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6명의 청춘이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조 뺀 근조 리본,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애도만 해라’ ‘가만 있으라’가 참사를 대하는 정권의 태도”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박상혁 국회의원도 SNS에 “김포의 한 시민이 오늘 큰 울림을 주셨다. 그러나 조금 전 김포시청에서 옥외광고물법 운운하며 철거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분노한 민심을 꺾을 수 없다. 민심이 천심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논란이 커지자 김포시 관계자는 “주변에 학교가 있어서 한 나라의 원수(대통령)를 안 좋게 표현해 학생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건물 관리인 이 씨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한 상황”이라며 “강압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욕설 현수막은 지나치다’는 부정적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