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있다"…韓 이어 日도 공식서한 제출

韓·日 양국 정부, 4일 미 재무부에 입장 전달…"미국 내 추가투자 저해, 결국 고용 타격 올 것"…중국 견제하려다 주요 동맹국 집단 반발 불러

미국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공장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엄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로이터=뉴스1

한국에 이어 일본도 미국 측에 해외 자동차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이 법안 시행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가 저해되고 결국 고용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지지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전날 미 재무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IRA 법안 속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과 파트너를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공동 정책과 배치된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범위가 제한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 노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도 같은 날 "IRA 법안에 대해 3년간 유예기간을 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자국 내 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서둘러 발효했다. 이 법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를 수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겨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60만원) 세제 혜택 방식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한국·일본·유럽 등 북미 지역이 아닌 곳에서 완성되는 전기차를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관련 조항을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주요 동맹국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리어에 위치한 BMW 제조공장에서 한 직원이 일하고 있다. BMW는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시설에 총 17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로이터=뉴스1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미국 측에 이미 수차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있는 IRA법 개선을 요구해 왔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통상장관은 "IRA는 극도의 보호무역주의이자, 유럽의 수출에 피해를 야기하는 법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EU에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해달라"고 말했다.

주요 파트너의 잇단 문제 제기에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도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IRA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 논의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본격 협의에 들어간다. 이 TF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비서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 1회 전기차 보조금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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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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