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손실과 피해’ 실질적 배상논의 마련 기대 [COP27 '기후정의'를 외치다]

27차 총회 주요 의제는
‘기후부정의’ 해소 물꼬 틀까
지지부진했던 G7 ‘기후기금’ 조성 약속
2022년 4개 개도국 중심 실질지원책 논의
기금 규모· 화석연료 퇴출 시점 나올 수도
COP26보다 진전된 합의 나올까
2021년 119개국 맺은 ‘글로벌 메탄선언’
불참했던 중국 참여 여부에 관심쏠려
온실가스 감축 새 목표도 제시도 주목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이 때문에 먼저 산업화가 이뤄진 나라일수록,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많다. 역대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해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단연 최다다.

그런데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를 바라볼 수밖에 없던 나라는 큰 홍수가 났던 파키스탄이고 국토가 점차 물에 잠기기 시작한 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이고 나이지리아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었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을 묻는다면 분명 미국, EU보다 책임이 작은 나라들이다.

◆결론 없던 ‘손실과 피해’, 올해는 어떨까

이미 산업이 발전한 나라와 이제 발전을 시작하려는 나라. 기후위기를 둘러싼 이들 간 갈등은 온실가스 감축부터 기후변화 적응 비용까지 각종 돈 문제를 놓고 갈등해왔다. ‘이제 돈 좀 벌어보려는’ 개발도상국은 이들이 겪거나 겪을 손실을 메워줄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는 6일부터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의장국인 이집트는 이런 싸움의 중심에 섰다.

선진국의 ‘손실과 피해’ 배상 논의가 시작된 지는 몇 년이 흘렀지만, 올해는 특히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지 기대를 모은다. G7(주요 7개국)을 중심으로 석탄발전량이 많은 개도국 네 나라에 기후기금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세네갈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석탄발전소를 조기 퇴출하는 대신 G7은 이들 나라의 에너지 전환을 돕는 기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잘 이뤄진다면 이번 COP에서 기금 규모와 용처, 사용조건, 석탄 퇴출시점 등이 명기된 성명이 발표될 수 있다. 재정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 돈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사용돼야 한다는 기준 등이 구체화할지 지켜봐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G7 관련 우리나라에 요청온 내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런 움직임에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우리나라가 동남아 석탄발전량 증가에 아주 크게 기여했다”며 “그 책임으로 이 지역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조건부 자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 돈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이 현지에 진출할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손실과 피해 논의는 도서 국가의 인구 이주, 기후변화 피해가 극심한 나라의 적응 강화, 이 밖의 각종 에너지 정책과 자연 훼손 등 분야를 막론하고 폭넓게 이뤄졌다. 손실과 피해란 개념 자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인명과 안전, 생태계, 사회 전반을 아우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다뤄야 하는 분야는 포괄적이고 논의는 복잡하고 필요한 액수는 컸다. 2009년 COP15에서도 선진국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약 142조원)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개도국에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COP26에서 쏟아진 선언, 1년간 진척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우리나라를 포함, 총 119개국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줄이겠다는 ‘글로벌 메탄서약’을 맺었다.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약 28배나 강력한 메탄은 특히 누적 배출량이 가파른 증가세다. 그러나 이 중 15개국만 구체적으로 메탄을 얼마나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번 COP에서는 지난 회의 이후 국가별로 어떤 진척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일부 국가는 COP27에서 메탄 감축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지난해 메탄서약에 참여하지 않은 중국이 올해 메탄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돼 어떤 목표를 발표할지가 주목할 지점이다.

화석연료 공적자금 투자 중단은 화석연료를 퇴출시키자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금융계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중요한 조치로 여겨졌다.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 20개국은 이미 COP26에서 석탄금융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올해 새로운 국가들이 이 서약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천연가스 투자가 증가한 유럽은 해외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NDC를 높이지 않은 칠레, 멕시코, 터키, 베트남은 이번 COP에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