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 북미산 전기차 세제혜택…향후 日기업 투자 방해"…IRA법 우려

"日자동차업체, 美 투자·고용 확대 부정적 영향"
일본 정부, 미국 재무부에 IRA법 우려 서한 전달

19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그리어에 위치한 BMW 제조공장에서 한 직원이 일하고 있다. BMW는 미국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시설에 총 17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일본 정부가 5일(현지시간) 미국의 제한된 전기자동차(EV)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이 궁극적으로 일본 자동차업체들의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저해하고 고용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고 로이터·지지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미 재무부에 제출한 서한을 통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한해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세제 혜택 대상 요건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공동 정책에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차량의 전기화에 대한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투자와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범위가 제한되면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고 이는 곧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목표 달성 노력에도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산업상은 지난 9월 미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해당 법안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지난 8월 자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IRA법을 발효했다. 해당 법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를 수정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이 담겨있다.

IRA 법안에는 기후변화 대응 일환으로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입시 최대 7500달러(약 1058만원) 세제 혜택 형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만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 구매로 제한된다.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궁극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다만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한국, 일본, 유럽 심지어 미국 자동차업계 등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적극 반발하고 있다. 포드자동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 재무부는 외국 우려 기업 정의를 제한해서 더 많은 전기차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