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론'에서 '국정조사'까지 여야 책임 공방 본격화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안합니다. 애도합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입니다. 국가애도기간 정쟁을 자제했던 여야는 경질론부터 국정조사까지 참사 책임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TN도 이번 주는 국가애도기간이기 때문에 참사 관련 속보에 집중을 했고 두 분과 이렇게 마지막 날 만나뵙게 됐는데 정치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를 통찰하고 계신 두 분에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함께 짧게 듣겠습니다.

[이강윤]

우리 수준, 우리 사회의 수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다들 생각은 하는데 왜 재발방지라는 말이 이렇게 몇 년째 같이 나와야 하는지 참담했고 제발 이번으로 끝나고 진짜로 뭔가 바뀌는. 그래도 참 늦고 죄송한 일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신성범]

그래도 일반 한 개개인에 비해서는 정보를 많이 갖고 있고 권한을 많이 갖고 있는 공적 영역. 좀 좁히면 공직사회의 대응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생각보다 이들이 갖고 있는 저는 책무,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직업윤리 측면에서 생각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는 그 느낌 때문에 왜 우리 공직사회가 한때는 대한민국을 지탱해가는 골간, 뼈대였던 공직사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하는 대목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 번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앵커]

이 소장님은 재발방지를 말씀하셨고 또 신 전 의원께서는 공직사회 직업윤리 언급하셨는데 앞으로 할 얘기에 이 내용이 포함되겠죠. 대통령 추모사부터 보겠는데 오늘은 교회에서 추모사를 남겼습니다. 청년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강윤]

물론 그전에도 빈소를 찾아서 비공개였지만 사과의 뜻은 유가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 분향소나 위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께서 책임을 피부로 느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일이 터지면 국민들께, 그리고 가족분들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뜨신 분들께 공식적으로 가급적 빨리 진솔하고 겸손하게 그런 자세가 전달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흔히 이런 일 터지면 과거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터졌을 때 그때 대통령 누구는 며칠 만에 했고 이런 것들, 기자들이 다 리포트를 해 주잖아요. 하루나 이틀 차이가 그래요. 본질과 결정적으로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사과는 진솔하게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겠죠.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사회 구성원들, 그 참사의 당사자들, 피해자, 가족분들께서 이제 됐소, 당신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것 아니오. 제발 우리 자식들, 우리 가족들의 피해가,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해 봅시다.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사과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가 원폭 피해 관련해서 우리 거창 지역에 모여 사시는 분들 찾아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됐다, 오지 마라라고 할 때까지 와서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왔습니다. 설령 그게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저는 그의 워딩 그 자체는 우리에게 다소간의 위로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매일 저렇게 상주 노릇하면서 하는 거 참 보기 좋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됐겠지만 사과는 하루라도 좀 더 빨랐으면 더 좋았겠다. 그러나 그 사과에 담긴 진정성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습책이 빨리, 그리고 진정성 있게 나오면 좋겠다. 여기에서 정당을 내세워서 서로 누가 덜 잘못했니, 거슬러올라가면 당신들의 책임이 더 크니, 그 순간 사과의 말들은 다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재취임하는 자세로, 취임사 처음으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또 생겼는지. 그리고 그 생긴 뒤에 우리의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민들과 공감하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사과라는 게 정치적 행위죠. 그러니까 굉장히 타이밍하고 내용을 중요하게 보는 건데 어차피 6일 동안, 엿새 동안 매일같이 조문하고 있고 또 유가족들을 만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죄책감을 여러 차례 토로한 바 있다.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이 언제 한 번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정식 사과하나, 이걸 쳐다보는 이런 것은 한국적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오늘. 어제는 조계사, 그러니까 불교 집회에서. 오늘은 기독교 모임에서 대통령님께서 하신 추도사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다.

타이밍 문제가 나왔을 텐데 적절하다. 예를 들어서 국민과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하다. 또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오늘은 좀 더 나가서 마음이 참으로 가슴이 아프다.

개인적인 감정까지 피력하고 있는데 꽃다운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은 영원히 저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저는 이런 생각은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라고 보고 이 문제를 갖고 대통령이 언제 사과하느냐, 공식 사과하느냐, 비공식 사과하느냐. 텔레비전 앞에 와서 고개 좀 제발 숙여라. 이런 식의 저는 접근은 조금은 앞으로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야당 같은 경우는 사과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책임자 문책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는 수사 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사실 그중, 그 책임과 관련해서 사실 두 분도 뉴스로 확인하셨겠습니다마는 이번 참사 이후 치안 공백, 특히나 치안 책임자 정점에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거센 상황이거든요. 동행한 모습도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야당의 공격 내지는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그걸 공격이라고 하기보다는 29일날 참사가 밤에 이뤄졌고 11월 1일날 112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전격적으로. 거기에는 한 치의 덮음이나 가감 없이 공개됐다고 보고 싶고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다음에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것은 어제, 오늘 집중된 YTN 등의 방송을 통해서 집중된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다고 봅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8년 전에 세월호 때 우리 이런 걸 전 국민이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겪었는데 그 뒤로 과연 뭐가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진지한 본원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첫 발언부터 그 뒤로 유감도 표명하고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저는 첫 발언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을 밝힌 뒤에 사과, 책임, 문책? 글쎄요, 모든 게 낱낱이 밝혀지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일단 위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봐서도 신속히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전에 장관이 자진사퇴의 형식을 밟는 게 서로 모양새가 좋기는 하겠죠. 자진사퇴든 경질이든 간에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경찰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그 경찰을 통할한다고 본인 입으로도 강조했던 행안부 장관, 그리고 총리도 여기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벼운 언행과 처사가 우리에게 2차, 3차로 던진 참담함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아마 대통령도 국민들 정서 이런 것을 가감 없이 전해 받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신성범]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묻는데 묻지 말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저는 묻는 내용과 방식이 오히려 핵심 쟁점인데 예를 들어서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 법적 책임을 질 사람, 법적 책임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 아니면 견책이나 감봉을 받은, 공무원으로서는 처벌을 받을 사람. 또한 도의적 책임을 질 사람. 양심에 가책을... 이렇게 여러 분야으로 나눠진다면 정치적 책임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아니면 지휘부까지 물어야 될 거고요.

법적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일선 단위에서 어차피 행동을 못 한 데 대한 직무태만이나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된다. 다만 지금 시점은 우리가 세월호도 겪었습니다마는 꼭 대형참사 이후에는 가해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벌하고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오히려 비난을 거기에다 다 쏟음으로서 우리 전체 사회는 다시 한 번 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을 반복되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말 왜 대처를 제대로 못했을까. 112 신고해서 중간에 혹여나 이걸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왜 없어졌을까. 이런 하나하나의 단계 단계마다 저는 사실관계 파악이 이번에는 좀 우선돼야 된다. 희생양 찾기보다는.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다.

[이강윤]

짧게 한 말씀만 보태고 싶습니다. 저는 신 의원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기본적인 건 이해를 하겠는데 가해자라는 단어는 혹시 급하게 쓰시다가 한 건 아닌지. 글쎄요, 굳이 가해자를 찾자면 붕괴된 우리의 시스템. 그게 진정한 가해자가 아닌가. 사건 초기에, 참사 초기에 누군가가 뒤에서 밀었다, 밀어밀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의 토끼머리띠를 한 남자를 경찰이 조사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조사 결과 그 사람이 본인의 SNS에 올린 걸 보니까 자기는 이미 9시, 참사가 시작되기 전인 9시대에 이미 현장을 떠난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CCTV로도 확인이 됐다. 그래서 자기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호소한 것을 일부 봤는데요. 가해자를 찾는다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그다음에 신고 지휘체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아닌가. 그래서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잘못한 만큼의 벌을 주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꼭 희생양 찾기라고 할 것은 아니고 저마다 잘못한 만큼에 대해서는 명백히 책임을 지는 것. 그게 국록을 먹는, 공복된 자의 도리가 아닌가, 임명직이 됐건 선출직이 됐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권 인사인 여당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그 한 갈래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담았고 조금 전에 박희영 청장 모습이 지나갔거든요. 구청장의 모습이. 축제가 아닌 현상이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 총리 같은 경우도 미소를 띠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참사 기간 동안 이어진 어떤 안이한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신성범]

무엇보다 한덕수 총리께서 연륜이 많으시고 총리를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두 번째 총리라는 게 어떤 자리인지 아시고 흔히 하는 말로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다고 표현할 정도로 행정에 완전히 통할자인데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모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아실만한 분들이 왜 저러실까 하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쨌든 처신과 언행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감을 줬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저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 공격받을 수 있는 지점을 냈다고 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이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한 대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런 내각 구성을 가지고 이런 분들로 이루어진 내각을 가지고 정부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라는 나름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다, 문제 제기를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지금 오히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예요.

책임 논쟁과 관련해서는 가만히 있던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좀 정리를 해라. 무슨 말이냐면 강을 건널 때, 물을 건널 때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게 흔히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하면 이상민 장관을 겨냥한 소리예요. 수습까지 맡겨야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왔다. 이 대목이 당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홍준표 시장, 나름 조금씩은 지분 내지는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저는 대통령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여당 내, 국민의힘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권 내부의 인식 변화가.

[앵커]

여권 내부의 인식 변화에 다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또 문재인 정권 책임이다 이러면서 민주당의 반발을 낳고 있는데 함께 포함해서 질문드리면요.

[이강윤]

우선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공직자들의 언행과 처신과 태도를 가지고 늘 말이 많은데 그 이유를 한번 명확히 해 두고 싶습니다. 그들이 그냥 마구 미워서가 아니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공직자에게는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기에는 공무원 같은 임명직이나 직업 공무원도 있고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대통령도 물론 공직자죠. 그들에게는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공무원 인사 임용 규정을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에게 잠시 맡긴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공직자들의 언행이나 태도에서 문제를 삼는 이유는 그들의 공감 능력과 소통 자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개인의 지나가는 사인이나 한 자연인이 그랬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게 한덕수 총리가 되었건 용산구청장이 되었건 문제가 있을 때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어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강조하기 전에 이미 체득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자면 공감 능력이나 소통 자세나 책임의식은 현격하게 기준에 미흡해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고 문책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외신기자들 앞에서 국격을 떨어뜨렸다.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국민들께 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전직 최고위원인 정미경 전 의원께서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 탓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세월호를 짧게 거슬러 보면 2014년 4월이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치하였고 그 뒤에 바통을 이어받았던 게 문재인 정부고 다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 많이 느끼고 있고 참담하잖아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덧셈 뺄셈하듯이 정확하게 추적 조사하는 건 힘들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역대 정부들이 조금씩 책임은 져야 할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터졌는데 윤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의 시스템의 골간은 대부분 이 직전에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당신 잘못이요, 하는 것이야말로 소아병적이자 진영논리에 허우덕거리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쓸데없는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져갈 것 같으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책임 있는 전직 의원의 자세로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신성범]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정권의 교체, 정권의 교대와는 상관없이 행정력이 계속 진행됐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 되고 다만 공직자들이 왜 이렇게, 특히나 경찰 분야에서 왜 이렇게 기강이랄까, 직업윤리가 많이 무너졌을까 하는 대목. 우리가 112 녹취록을 보면서 느꼈던 그 한탄. 이럴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럴까, 공권력, 미안한 이야기지만 공권력에 대한 경시. 경찰관들이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기보다는 보신적인 자세로, 소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자세보다. 이렇게 됐을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에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만 말드리지 않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특히 신 전 의원께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재발 방지를 앞서 언급하셨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고 있고 여당 같은 경우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야 입장 잠깐 듣고 또 두 분 의견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정조사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강윤]

그렇죠.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수습과 사후조치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다만 팩트를 밝히는 건 좋은데 그 밑바탕에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 현행법으로 이런 논란이 초기에도 많이 제기가 됐고 지금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현재 다 발효 중인 실정법들입니다, 현재. 만약에 주최 관련해서 뭔가 법적인 규정이 좀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보완을 하기로 하고요, 백보 양보해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두 법의 기본적인 조항과 정신에 입각해서 사실을 밝히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법적인 논쟁을 통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면 제대로 밝혀지겠느냐. 네, 일견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검찰사무에 관한, 이번에 개선됐던, 이른바 검수완박법. 저는 그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마는. 그 법으로도 현재 검찰은 경찰에 대해서 이런 대형참사, 사회적 참사의 경우에 수사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엄혹하고 냉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끊임없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현행으로도 검찰이 좀 더 명확히 수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공수처에서도 현행 경무관급 이상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왜 제기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아시다시피 국정조사에는 강제수사권과 법적 처벌권까지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를 할 수는 없죠.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국정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수사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을 논쟁하지 말고 입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투트랙으로, 현재 하고 있는 수사를 검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총합적으로 제기해서 해법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또다시 이 논란에 휘둘리면 골든타임이 CPR, 심폐소생술이 5분이라 그랬는데 경찰 후송 때까지 90분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119 구급대. 지금 이러면 시간이 또 버려지는 것이죠. 좀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범]

저는 박홍근 야당 원내대표의 말이 맞죠. 국정조사 사유는 차고 넘치는데 문제는 시점이에요. 지금 할 거냐. 지금 되고 있는 게 뭐죠? 경찰의 감찰과 수사, 특별감찰본부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마당에 저 주호영 원내대표 말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 국정조사가 끼어들어가면 엉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가 용산경찰서장만 하더라도 자기 자체 조사받아야 되죠, 검찰 조사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에 나와야 되죠. 이런 엉킨다는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국정조사 다 좋은데 이러려면 전제조건이 이번만큼은 여야가 전부 다 정치적으로 덕을 보겠다는. 상대 당을 공격함으로써, 상대 진영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돋보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국민들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 말은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청문회가 열릴 테고 우리 YTN를 비롯한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나온 청문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 데려다놓고 왜 112 신고를 이렇게 대응했느냐를 차분차분 자근자근 따질 것이냐, 아니면 호통치고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답을 알고 있는 마당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국정조사할 단계가 아니에요. 나중에 봐서 수사 그다음에 국정조사, 안 되면 특검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여당이 굳이 또 마다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1분 남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일단 월요일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야 정치인이 확인해야 할 점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강윤]

지휘체계와 명령체계가 온통 뒤죽박죽이 돼서 원래는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을 보고하고 행안부 장관이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인지되고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점 하나. 또 하나는 112와 119를 언제까지 이렇게 분리 운영함으로써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지, 왜 이게 통합 운영이 안 되는지, 왜 중요한 정보가 빨리 전파되지 않아서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는지, 앞으로도 이랬을 때 또 112와 119가 나눠져서 비슷한 게 또 생겨야 하는지 이런 것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핵심은 지금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이에요. 이게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육군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하고 육군참모총장하고 비슷해요. 실병력은 서울지방경찰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 수도사령관.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뒤늦게 보고를 받았느냐, 용산경찰서장한테. 상황실장은 뭐 했고 상황관리관은 뭐 했느냐. 상황실장이라 함은 총경을 이야기하고 상황팀장이 경정인데 이 사람들 다 뭐 했느냐. 문제의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빨리 드릴 걸 그랬네요.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이강윤 소장, 두 분과 함께 참사 관련 여야 정쟁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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