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평택 등 잇따른 산재 사망사고에…경기도 “지방고용노동청 신설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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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산재사고를 전담할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 인천, 강원 등 3곳을 관할해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 전체 사건의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2일 노동행정수요를 반영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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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신설 시 다른 곳과 지청수 등 비슷 노동수요에 효과적 대응 가능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경기도가 도내 산재사고를 전담할 경기지방노동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경기지역의 노동행정수요를 반영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인천·강원 등 3개 시도를 관할해 경기도 발생 노동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란 판단에서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2022년 10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1359만명)와 사업장의 25%가 위치해 전국 산재사고의 4분의 1이 발생하는 등 노동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재해율(0.73)과 사망만인율(1.36)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각 0.35, 0.51)의 2배 이상에 달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은 산업재해의 발생빈도와 재해강도를 나타내는 재해통계의 지표이며, 사망만인율(사망자수의 1만배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은 전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표다.
여기에다 최근 평택과 안성에서 잇따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SGC이테크 건설이 시공을 맡은 안성 원곡면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같은 달 15일에는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업단지 소재 SPL제빵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작업 도중, 샌드위치 소스 혼합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낀 채 구조됐으나 숨졌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독립하게 되면 관할 구역과 지청수,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해 노동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인천에 위치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경기, 인천, 강원 등 3곳을 관할해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다 전체 사건의 7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지난 2일 노동행정수요를 반영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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