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민간 진료비 지원 예산 절반 집행…실효성 높여야"

기사내용 요약
"헌신에 합당한 대우가 튼튼한 국방의 근간"
"예산 정국…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기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정부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2022년 9월 기준으로 2022년 관련 예산 192억원 중 72억원, 약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역병, 상근예비역, 간부후보생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첨단 무기를 구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청년 병사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라며 "나라 지키다 다친 청년 병사에게 돈 아껴가며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군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도입한 이유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더 많은 병사가 당당하게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한다"며 "국방부 또한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은 전시에 발생할 부상 치료나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동시에 0.6%에 불과한 군 의무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다. 오직 '국민의 더 나은 삶'만이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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