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예산 절반만 집행…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SNS에 글을 올리고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관련 예산 192억 원 중 72억 원, 약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은 현역병, 상근 예비역, 간부 후보생이 민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대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국방부는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도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더 많은 병사가 당당하게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평시에는 민간 병원을 활용해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은 전시에 발생할 부상 치료나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시에 0.6%에 불과한 군 의무 예산도 늘려야 한다”면서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