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병사 헌신에 합당한 대우…군 의무 예산 늘려야"

"나라 지키다 다친 병사에 돈 아끼면 강한 군대 만들 수 없어"
李,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 집행 부진 지적 "제도 실효성 높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첨단 무기를 구매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청년 병사들의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이 튼튼한 국방의 근간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국방위에서 첫 국감을 치렀는데 여러 현안을 점검하며 내내 '튼튼한 국방이란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 병사에게 돈 아껴가며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없다"며 "성남과 경기도에서 군 복무 청년에 대한 상해보험 지원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하는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사업도 같은 취지이지만 국감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2022년 관련 예산 192억원 중 72억원, 약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며 "더 많은 병사가 당당하게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누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방부 또한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평시에는 민간병원을 활용해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은 전시에 발생할 부상 치료나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0.6%에 불과한 군 의무 예산도 늘려야 한다"며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되는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발견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