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세계기후총회…이번에는 '기후 불평등 대책' 논의될까

이집트서 COP27 열려…핵심은 기후재난 지원 재원 마련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계 총회가 진행된다.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매년 총회에서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구속력 협약 등 성과를 내기도 한다. 작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진행된 COP26에서는 석탄화력발전 단계적 감축,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지원 강화, 기후재원 확대 등에 대한 문구가 들어간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했다.

올해 당사국 총회 핵심 키워드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를 비롯한 '기후정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장국이 개발도상국이자 아프리카 국가인 이집트이며 올여름 파키스탄에서 나타난 기후재앙으로 선진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악의 폭우를 겪은 파키스탄에서는 1700명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터전을 잃은 채 '기후난민'이 되었다. 기후과학자들은 이 같은 파키스탄의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지목했다. 

때문에 환경론자 등은 파키스탄처럼 '부유한 나라와 기업들이 야기한 기후위기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입는 현실'을 바로 잡는 기후정의를 이번 총회에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집트의 와엘 아불마그드 당사국 총회 특사는 "기후 재앙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나라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총회 우선적 의제로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의 책임이 이야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발도상국들은 기후위기로 겪는 손실과 피해를 선진국이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선진국이 막대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 개발도상국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해 집중적인 손실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다.

그러나 그간 논의의 결과는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1992년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 명시되었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도 '손실과 피해' 조항이 들어갔지만 재원 조성과 선진국의 보상과 관련해서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진행된 당사국 총회에서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한화 약 142조 원) 규모의 재원을 선진국들이 조성하기로 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영 일간 <가디언>은 1일(현지 시각) "영국 정부는 지원하기로 약속한 기후 재정 3억 달러(한화 약 4258억 원)를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환경단체의 비판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총회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의 결의도 나오면서 기후재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논의를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 백악관 또한 "기후 영향에 가장 취약한 이들이 회복력을 갖추도록 도울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릿거스 대학 팔존 사회학 교수는 3일(현지 시각) <네이처>에 "개발도상국은 지금도 기후위기로 인한 손실과 피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국가가 이번 총회에서 (기후 불평등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는 이상, 재원 조달 메키니즘을 올해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또한 3일(현지 시각) "홍수 빈발에 따른 대비책, 태풍 발생 증가에 대응하는 대피소 마련, 폭염과 가뭄 현상 악화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부국들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며 "기후 대학살로부터 수백만의 사람을 구해내려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이 극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라고 유엔에서의 연설을 통해 강조했다.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