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北도발에 설 자리 잃는 `담대한 구상`[광화문 한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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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사상 초유의 도발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정부는 지금의 긴장상황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갖출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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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강대강 대치로 `담대한 구상` 점점 멀어져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사상 초유의 도발로 한반도를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이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남북 관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형성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3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 지난 5월 이후 6개월만에 ICBM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동해상 완충구역 내 80여발 포병사격도 실시하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도 무력화시켰다.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의 무력 시위에는 적극 대응하되, 교류 협력·인도적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국지 도발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조가 추진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우리 정부는 식량·의료 등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망라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북한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며 거부한 상태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을 향해 무력 도발을 중단하고 `담대한 구상` 제안에 응답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4일 “정부는 지금의 긴장상황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갖출 것이며,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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