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리포트] "일본 긴급대피 경보, '양치기 소년' 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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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가동하고 있는 J-얼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가 발령됐다가 내용이 틀려 정정을 하고 아예 다른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속출하는 오정보일본 정부 "문제없어" 지난달 4일 실제 북한 미사일이 실제 일본 열도를 넘어 날아갔던 경우에는 대피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도 긴급대피 경보가 발령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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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가동하고 있는 J-얼러트(전국순시경보시스템)가 발령됐다가 내용이 틀려 정정을 하고 아예 다른 지역에 경보가 발령되는 등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 되자 송신 시간 등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총리실-방위성 엇갈리는 해명
J-얼러트의 발령 체계는 이렇다. 우선 일본 방위성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이 발사된 것을 탐지하면 어느 시점에 어느 쪽으로 낙하할 것이라고 자동으로 계산을 하고 이 정보는 총리실과 실시간으로 공유가 된다. 이후 그 정보를 가지고 총리실 산하 내각관방에서 경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어제 경보 발령을 두고 총리실에서는 방위성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방위성은 미사일의 낙하 예측 시각을 보고 총리실에서 판단해 발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방위성은 "우리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는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말이다. 하마다 방위상이 "미사일이 (레이다에서) 소실됐다"고 말한 사실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소실 내용은 J-얼러트 발령 1시간 뒤쯤 알았다고 주장하는 등 총리실과 방위성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양상이다.
속출하는 오정보…일본 정부 "문제없어"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J-얼러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일 마쓰노 관방장관은 "미사일 궤도상 일본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면서 "경보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지적과 비판 여론이 강해지자 어제 브리핑에서 "경보 송신 시간을 한층 더 빠르게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개선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기자n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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