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은폐·축소가 더 심각한 상황” 정의당 가세… 내주 요구서 제출 계획 주호영 “수사에 혼선, 결과 먼저 봐야”
여야가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국정조사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연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난색을 보이는 중이다.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부실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면서 야권에서는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겉으로는 ‘수사’가 우선이라고 하지만,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는 만큼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사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원인과 경과가 안갯속”이라며 “여야가 다 동의하는 국정조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원들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했는데 진상 규명에 가장 근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무선 송신기록, 녹취록 제공을 지금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 불신과 정부에 대한 의혹을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날 국정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췄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여야 공동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자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근조화환이 쓰러져 있다. 화환은 이번 참사로 아들을 잃은 한 유족이 쓰러뜨렸다. 연합뉴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필요하면 한다”면서도 “그런데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 수사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하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기에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정조사는 특별검사와는 달리 국회의장 결단만으로 닻을 올릴 수 있다.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하면 ‘참여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을 배제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