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확장억제전략 발표 핵배치 없지만 협력 촘촘하게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 “핵공격시 김정은정권 종말” 명시 北 관련 표현 2021년보다 강해져
한·미가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공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확장억제 전략은 기존에 운용됐던 체계와 절차 등을 재정비하고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B-1B 폭격기 앞에 선 한·미 국방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네 번째)이 3일(현지시간) 미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방문, 미군 장병들과 함께 B-1B 폭격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에서 제54차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AP뉴시스
SCM을 앞두고 북한이 전술핵을 앞세워 대남 위협강도를 높인 것과 관련, 국내 정치권과 학계 등을 중심으로 미국이 핵보복 결심을 주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독자 핵개발이나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한·미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공유 대신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연례화 등을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군 확장억제력 운용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는 미국과 국내 정치권의 입장을 절충, 기존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엮어서 실효성을 향상해 북핵 대응력을 높이는 방안을 꾀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미 국방부 청사 인근 앤드루스 기지를 찾아 B-1B와 B-52H 폭격기를 함께 시찰했다. 북한 도발에 맞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한국에 명확하게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韓·美 공동성명 발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4차 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항공모함·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가 한반도에 공개적으로 전개한 상황에서 향후 미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더 자주 나타날 전망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를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는 북한은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SCM 공동성명은 지난해보다 대북 관련 표현이 강해졌다.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과 관련한 언급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늘었다. 지난해 공동성명엔 없었던 북한의 ‘전술핵 위협’ ‘핵공격’ 표현이 등장했다. 그만큼 북핵 위협을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속·유지’에 중점을 뒀던 연합훈련도 ‘확대’로 바뀌었다.
남북 간 합의에 대한 언급도 달라졌다. 지난해 공동성명은 상당 분량을 할애해 2018년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9·19 남북군사합의 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이 장관이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표현으로만 언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