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 땐 ‘최대 8% 세액공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개인 투자자엔 10% 소득공제
글로벌 펀드 규모 8조원으로 ↑
추경호 “투자 역동성 제고 노력”
국적선사 최대 3조 규모 지원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도 추진

민간 주도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 금액의 최대 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도 출자 금액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와 위기 대비를 위해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 지원책도 마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벤처기업 투자 금액의 5%까지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투자액 증가분에 대해선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새롭게 벤처 투자를 시작하는 기업이라면 투자 금액의 8%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준다는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추 부총리는 “운용 단계에서 모펀드 운용사의 자산관리·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와 모펀드 운용사의 투자금 회수 시 벤처기업 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자 심리 위축에 대응해 정책자금 역할 보강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를 추가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손실 발생에 따른 모태 펀드 우선손실충당 비율도 10%에서 1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액공제 신설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글로벌 펀드 누적 조성 규모를 8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국 중심에서 중동·유럽 등으로 출자자를 다변화시켜 해외투자 유치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펀드는 해외 벤처캐피털(VC)이 해외 출자자를 모집해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황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운시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업황 둔화에 대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조성, 중소선사 선박 특별보증 제공 등 최대 3조원 규모의 국적 선사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형 운임지수 개발과 선종·항로·규모별 맞춤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운 시황 분석과 대응 체계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