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대가".. "정권 종말" 벼랑끝 대치

◀ 김필국 앵커 ▶

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 차미연 앵커 ▶

차미연입니다.

◀ 김필국 앵커 ▶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례없는 무차별적인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 차미연 앵커 ▶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발사했는데요.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김필국 앵커 ▶

갈수록 북한의 도발은 무모해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최유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일 아침 8시 51분,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쏜 탄도미사일 3발 중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 속초 인근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탄착지점은 울릉도 서북방 167킬로미터, 속초 동쪽 57킬로미터, NLL 남쪽으로는 무려 26km나 넘어 왔습니다.

법적으로 우리 영해 경계선 밖이긴 하지만 우리 선박의 조업구간인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 사실상 우리 영해이자 경제적 공간입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LL 이남으로, 그것도 전술핵 운영부대가 운용을 하고 있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발사했다는 얘기는 결국 한국에 대한 초고강도의 압박을 의도했다고"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190킬로미터.

북한 전방에서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쏜다면 서울, 수도권, 대전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신승기/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최대 대전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수도권하고 대전 일부까지는 언제든지 수시로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대놓고 탄도미사일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한 상황.

우리 군은 똑같이 북한 영해를 벗어난 북방한계선 넘어 해역에 공대지 미사일 세 발로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북한이 북방한계선을 넘나들며 미사일 사격을 주고 받은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 외에도 지난 2일 하루에만 남쪽을 겨냥해 약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남북이 사격금지에 합의한 완충수역을 향해 100여발의 포탄도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을 겨냥한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까지 쏘아올리며 최고 수위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아무 데나 막 쏘는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동·서의 어느 곳에서든 자신들에게 접근하는 (미사일) 것에 대해서 쏠 수 있고, 또 공중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계산된 발사를 했다라고 봐야돼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겁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위력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전투기가 240대가 쉴 새없이 뜨고 내리는 웬만한 전쟁 규모의 대형 훈련입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이런 한미 연합훈련때는 도발을 조심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면 도발로 응수한 겁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거나 한미 군사훈련이 고강도로 진행될 때는 도발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9월을 기점으로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 유무와 관계없이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군부의 1인자인 박정천 노동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미국의 군사적 허세"로 폄하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양국의 군사적 압력을 전쟁 불사 의지로 맞받아친겁니다.

한미양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결은 점층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으로 응수했고, 북한은 즉각 탄도미사일과 80여발의 포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또 다음날엔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 등에 군용기 180여 대를 띄워 약 4시간에 걸쳐 시위성 비행을 감행하고 공대지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이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핵무기 실전배치와 사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조선중앙TV/2022년 6월]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듯이 동해안과 강원, 경북, 남해안까지 남한 전역을 타격범위로 한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이후 북한은 전술핵 탄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까지 실전 배치하고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핵 사용 전력에 대한 실전 연습까지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전방 지역에) 미사일 기지 내지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미사일 발사지점 이런 것들이 배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9월) 7차례에 거친 전술 핵탄두 탑재 모의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실제로 한번 운영해 봤던 거죠."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응해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미국 국방장관] "전략 자산을 새롭게 영구적으로 배치하지는 않지만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국가간 공식 외교문서인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명시했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사석이나 혹은 대화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공동 성명에서까지 나온 것은 아마 거의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북한은 여기에 격렬히 반응을 할 것이고요."

한미양국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장 위협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입니다.

오히려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등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넘어 동-서해 NLL 인근이나 심지어 육상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군사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긴장 격화를 진정시킬 수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대화 트랙이든 대화 메시지가 한 공간에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비례적 대응을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상승은 있고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과 또 장치가 좀 없는 상태다 그래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군사적 대결이 안보와 안전 뿐 아니라 우리 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만큼 위기관리와 국면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최유찬 기자(yucha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23978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