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화? 진상규명?…'국정조사'가 뭐길래 [정치쫌!]

민주-정의 "정부 대응 전면점검"
국힘"수사권 없어 혼란만 가중"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청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내 국정조사 추진 뜻을 모으고 국민의힘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에 혼선이 올 수 있다며 거리를 두는 입장이어서다.

야권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수사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정부를 공격할 '정쟁화' 시도로 보는 속내도 드러난다. 전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정조사는 실제로 한계도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요구서 제출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며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의석 비율에 따라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는 활동 시한과 조사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이 포함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조사위원회는 각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기관 보고를 듣고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할 수 있다. 모두 공개로 진행되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보고서로 활동결과를 정리해 본회의에 제출되고, 의결되면 결과가 처리된다. 조사결과 정부 또는 기관 관계자의 문책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회는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한계도 분명하다.

이에 여당에서는 이를 지적하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어 수사에 비해 새로운 내용을 밝히기 쉽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또 "당장 국정조사를 (수사에) 섞어버리면 수사에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재발방지 정책 개선 등은 국정조사에서 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보면서 논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고 '선(先)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를 반박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과거 전례를 보면 수사하면서도 (국정조사를) 다 했다"며 "조사 중에 제도개선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검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둘러싸고 여야는 서로 상대당이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가 정부여당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정쟁화라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카드를 꺼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며 "민주당이 입법 독재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이태원 사고를 수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민주당이 이른바 (경찰) '셀프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셀프수사가 문제라면 원상복구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안호영 대변인은 "지금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시급한데, 정 위원장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정쟁을 유발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주까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