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위기에 예산도 반토막?"...여야 갈등에 '준예산' 우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세부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2.8.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39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노인 일자리·지역화폐 등 예산 삭감에 대해 여야 간 공방이 예고된다. 일각에선 여야 간 합의 불발에 따른 예산안 처리 무산으로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내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 계획의 절반밖에 쓰지 못하는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경기의 낙폭이 한층 더 클 것이란 지적이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만약 여야가 올해 안에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이 집행된다면 정부의 약 300조원의 지출이 가로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계속사업비 등만 최소한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39조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며 사실상 예산안 심사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달 30일 전체회의를 개최,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예산 10조원이 삭감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 예산안 심의가 법정시한은 물론 연말을 넘겨 '준예산' 편성 상황까지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상 준예산 집행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 의무(의무지출)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계속사업비) 등 3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헌법에 따르면 준예산 집행시 법정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 지출 대부분이 사용되지 못한다"며 "준예산은 편성이 이뤄진 적도 없는 만큼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금까지 국가 단위의 준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선 2013년 성남시, 2016년 경기도가 준예산을 일정 기간 동안 집행했다.

문제는 내년 경기둔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고강도 금융 긴축으로 선진국의 경기 둔화 전망이 많아지고 중국이 현재 저성장에서 내년에 얼마나 회복할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올해보다 내년 (우리나라 경기가)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재정의 역할이 크게 축소된다. 준예산 편성 시 재정으로 마련되는 직접 일자리 고용 사업,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연구·개발(R&D) 등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취업시장은 물론 각종 공사와 연구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 기초연금 인상과 부모급여 지급 등 현 정부의 신규 사업 집행도 막힌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1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잠정치) 4%에서 정부 정책이 기여한 정도는 0.7%포인트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내년에는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고용지표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서열 정리 안 돼, 선처 없어" 6남매 母에…오은영 "교도소 같다"☞ 복권 1등 2번째 당첨 男 "꿈에서 모친이 이재용 회장과 식사"☞ '45세' 김형준, 택배 알바→父에 용돈 받아…"밀린 카드값 5천만원도"☞ '음주운전' 김새론, 카페 알바설은 '사실'…"생활 어려워져서"☞ 태사자 김형준 "택배기사 근황, 연출 의혹?…장갑 보면 알아"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