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끝' 민주, 내주 국조 추진·현장정치 재개…정국 주도권 '고삐'

기사내용 요약
국가애도기간 종료…野, 대여 공세 본격화
민주·정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공동추진
내주 금융감독원 현장 방문 등 일정 재개
김진태 진상조사단 "자본시장 참사 우려"
지방채 발행 관리 '김진태 방지법' 추진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태 발 금융위기사태 긴급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이태원 참사로 '정쟁 휴전'을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내주 초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현장 일정 등을 재개한다.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다음주 중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는 자금시장에서 이태원 참사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현장 방문과 정부 책임 촉구 등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윤석열 정부는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국회는 더는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경찰의 현장 지휘부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실까지 국가위기 대응시스템이 철저히 붕괴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정조사 동의를 요청했지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거부했다. 법 때문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나"라며 "제발 본질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겠지만, 만약 설득이 안 되면 정의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늦어도 다음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내주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보고되도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9일 금융감독원 방문 등 현장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초 지난달 31일 춘천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청 및 피해 건설 업체 등을 방문하려 했으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면서 해당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간사를 맡은 오기형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강원도청과 일정이 중복돼) 금융감독원 방문 일정을 별도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오는 9일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고, 김 지사의 경우 오는 10일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참석을 위해 국회에 방문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기존 강원도청 방문 및 피해 건설업체 의견 청취에 더해, 금융감독원 방문과 내주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김 지사가 고의로 부도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 추진과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지사는 애초에 내일 오전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레고랜드발 사태가 금융시장을 뒤흔들며 사태가 전방위로 확산되자 일정을 하루 축소해 27일 귀국했다. 2022.10.27. jhope@newsis.com

진상조사단은 일단 사태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추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정부는 채권 시장 동향과 관련한 보고를 매일 받고 있는데 왜 적시에 대응을 못 했나"라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내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와 함께 진상조사단에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안을 부추기는 식의 발언은 절제하고 있지만, 상황을 주시하면서 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허영 의원은 "김 지사가 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사태의)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채권·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보는 조사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개선 사항을 논의해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의원 개별 입법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이미 '김진태 방지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낸 성명서에서 법안 발의와 관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채 관련 조치를 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은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로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경색 상황이 심화하는 것 등을 두고 "자금시장에서도 거의 이태원 사고와 비슷한 것들이 전개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나고 있는 상황을 정책 당국이 제대로 챙기지 않은 것"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전체를 불신하면서 더 큰 대책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이태원과 똑같은 꼴이 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