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수순…신임 장관의 과제는

인사청문회서 '맞춤형 교육 실현·대학 규제개혁' 등 밝혀
교육계 "공교육 정상화, 교육감과 파트너십 형성" 강조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양새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4일까지 국회에 요청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이주호 장관'의 교육 로드맵은

5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10월28일) 발언, 서면질의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교육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인재 양성 △대학 규제 개혁 △맞춤형 교육 실현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반도체·디지털 등 첨단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학 재정지원 방식 혁신, 첨단분야 신기술 재교육 등 대학의 기능 확장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는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유보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대입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암기식, 문제풀이식 교육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능 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개혁 외에도 현안 산적…공교육 정상화, 교육과정 고시 등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교육개혁 이외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5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교단에 드러누운 학생조차 두고 볼 수밖에 없는,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교사가 소신을 갖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만들지 못한다면 어떤 교육개혁도,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교육 실현도 공염불일 뿐"이라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연말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새 교육과정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가 첫 번째 과제"라며 "연말까지 예정돼 있었던 부실 자사고의 정리 문제, 외고의 폐지 문제 등 고교 체제 개편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 정책위원은 "교육부 내부 조직적으로는 국립대 사무국장 문제를 빨리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정해진 사항들을 충실하게, 차질없이 추진하는 게 최우선"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대비 과제, 지방대학 살리기 등 국정과제에 담긴 내용들을 구체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 교육감 등 교육 주체와의 파트너십 설정이 제일 큰 과제일 것 같다"고 밝혔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