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값 하락 계속…지자체 “규제 해제해 달라”

양희문 기자 2022. 11.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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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아파트값 하락이 계속되고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을 만나 규제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고양시와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규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 하락, 미분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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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서울과 접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 부당"
전문가들 "이달 중 수도권도 규제 해제될 듯"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매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지역 아파트값 하락이 계속되고 매수심리도 꽁꽁 얼어붙으면서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0월31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지난주(0.35%)보다 0.41% 하락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파주(-0.82%)가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화성(-0.64%), 동두천(-0.62%), 남양주(-0.59%), 오산(-0.58%), 시흥(-0.56%), 의왕(-0.53%)이 뒤를 이었다.

매수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경기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76.5로 전주 79.9에 이어 2.4포인트(p) 떨어졌다.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는 75.2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월 마지막 주(75.0) 조사 이후 9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의 경우 연천, 가평, 여주, 이천, 포천, 동두천, 안성, 양주, 파주, 평택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사실상 서울과 인접한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인데 이를 해제해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내 지자체들도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의정부시는 국토교통부에 지난달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 24일에는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안동광 의정부시 부시장을 만나 규제 해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는 사실상 주택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매매가격 하락도 계속되고 있다”며 “서울과 접해 있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기는 것은 부당하다. 국토부에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고양시와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도 규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규제지역과 관련해 해제 대상 지역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집값 하락, 미분양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경기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규제가 해제됐다. 따라서 다음 번 주요 해제지역은 수도권밖에 없다”며 “부동산 규제 정상화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은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침체기엔 세제, 대출, 청약규제로 투기수요를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중복 규제로 실수요 거래마저 외면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집을 사고파는 구매층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고 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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