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애도기간 종료…수세 몰린 與, 文정부·이재명 꺼내 역공 준비

핵심요약

국가애도기간이 5일 종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등 정부를 겨냥한 공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론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인데, 국정조사 무용론을 꺼내는 한편 무차별 정쟁에 반격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재난 대책 미비나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거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정쟁에 말려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가애도기간이 5일 종료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드는 등 정부를 겨냥한 공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애도기간 중 정쟁 최소화에 강조하며 추궁 국면을 뒤로 미뤄왔던 국민의힘도 여론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4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앞세웠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을 불러내는 것은 자칫 정쟁으로 흘러 사태 수습과 진실 규명에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진실 조사와 재발방지에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있지만,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강제수단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할 경우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국정조사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과실을 명백히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당은 의혹만 제기하고, 여당은 엄호에 몰두해야 하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 등 정부 당국의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정조사를 반대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섣부른 정부 옹호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하며 발언 수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일단은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보자'는 현 방침에 이른 배경이기도 하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 결과에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는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겠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차별 공세를 기정사실화하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국정감사만 해도, 현행법상 169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의당까지 추진 필요성에 동의한 상황이다.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와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며 정권 자체를 겨냥한 날 선 비판들을 방어해야 한다.

야당 공세에 대비한 대책의 핵심은 검수완박 법안으로 야기된 수사 시스템의 문제 등 민주당을 겨냥한 역공,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졌던 안전 시스템 부재에 대한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검수완박으로 인해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게 된 황당한 수사 시스템도 짚어야 하고, 전임 정부의 재난 대책 미비도 거론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갈 경우, 우리도 과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천 화재 때 떡볶이 먹방을 하는 등 책임에 소홀했던 과거를 끄집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이미 경찰 발표로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고 보는데, 차라리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도록 하고, 우리도 전임 정부 때에는 얼마나 잘 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해 보자고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정쟁에 말려들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현 상황에 충격을 받은 것인데, 이재명 대표나 전임 정부를 거론하며 전선을 넓히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초선의원도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나 책임 추궁도 옳지 않지만, 정부여당이라면 정쟁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 방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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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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