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예산정국 돌발변수로...곳곳 암초

[앵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뜩이나 냉랭하던 정치권을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적잖은 걸림돌이 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애초 정치권에 11월은 '예산 정국'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법정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올해도 여야 합의에 따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정부 정책질의 등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 협의에 시동을 걸려던 순간, 있어선 안 될 '이태원 참사'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나흘 뒤 열린 법무부 등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시작부터 여야는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 2일) : 그때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다 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지난 2일) :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예산부터 검토하고 가시면 안 됩니까?]

[기동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일) : 제가 그분하고 얘기할 일은 없고요.]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비공개 현안질의라도 하자, 반면 국민의힘은 질의는 나중에 하고 예산에 집중하자고 맞서면서 회의는 끝내 파행됐습니다.

정부 상대 정책질의가 시작되는 오는 7일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까지 잡혔습니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을 통한 투명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과,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일) :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습니다.]

경찰 수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한 뒤, 책임 소재를 가리자는 여당 간 한바탕 설전이 불가피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3일) :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긴급 현안질의 등 때문에 수용 여부나 범위, 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정권이 바뀐 첫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안 자체를 놓고도 정면충돌을 예고한 상황.

[이철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4일) :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속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적자 규모는 연평균 100조 원대에 이르고….]

[박 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일) : 대통령실 이전 예산은 1,305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민주당에서 적극 감액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라는 대형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전례 없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전 국민이 애도하는 '이태원 참사' 앞에서 진상규명은 규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오로지 민생만 바라보는 국회가 되기 위한 노력과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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