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앞둔 국회…'세금 늘려 이재명표 예산 증액’ 주장하는 野

野,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 발표
“건전 재정 기조라면서 부자 감세로 세수 6조4000억원 줄여”
6~7조 재원 확보해 지역화폐 예산 등 투입 주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예산 정책에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민생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원안 유지를 바라는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예결위는 오는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내달 2일까지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4일 ‘2023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저지하고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감액해 약 5조원의 세수를 확보해 10대 민생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골자로 한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의원, 위성곤 정책위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실 이전 등 불요불급한 권력기관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기후대응, 국민안전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의장은 정부 예산안에 대해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은 경제 불안을 심화하는 예산이라고 평가한다”면서 “내년 예산안이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지만 실상은 초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세수가 6조4000억원 줄어 재정 악화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사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예산안의 총지출 639조원은 전년 최종 예산보다 40조5000만원 감액된 규모이고, 이중 민생 사업 예산은 총 69개 사업에서 9조8000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이전 후속 조치 예산(1300억원), 검찰 등 권력기관 예산(3387억원)은 증액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사업 예산안도 감액됐다며 비판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 예산에서 5조원 가량을 감액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초부자 감세’를 저지해 총 6조원에서 7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을 확보해 119구급대 지원 등 안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어르신 일자리, 기초연금 단계별 인상, 저소득층 영구 임대주택 확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쌀값 안정화, 취약 차주 금융지원, 장애인 지원, 재생에너지 등 10대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7050억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원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에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인상에 1조6000억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6993억원, 취약 차주 지원 예산 확대에 1조2797억원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장대로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정부가 625조9000억원으로 제출한 세입 예산이 633조원으로 늘어나고, 총지출 또한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645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감세안을 무력화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에 혈세를 투입하자는 이야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의 원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의 안전 예산 삭감 주장은 참으로 비정하다”며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민생예산뿐만 아니라 안전사업 예산도 감액됐다’고 호도하고 나섰다”며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 없는 예산 발목잡기, 예산의 정쟁화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내달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올해는 예산안의 12월 2일 통과가 쉽지 않을 가능성 있고 연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부터 진짜 입법 전쟁, 예산 전쟁이라는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예산의 문제는 법안처럼 한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안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결위장에서 각자 입장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라 시간만 흘려보낼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시간 내에 잘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예산 심사 방향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며 “민생 법안은 다 민생 법안이지 특정 몇 가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여야가 대립한다고 하더라도 통과가 늦어지거나 준예산을 편성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