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설치… ‘이상민 책임론’에 기름 부었나[정치쫌!]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하려면 경찰국 필요”
112신고 늑장대응…경찰국 강행 ‘부메랑’ 맞아
野, ‘경찰 꼬리자르기’ 경계…尹정부 책임론 부각
野, 내주 행안위 현안질의·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현안 보고를 마친 뒤 퇴장하며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궁지에 몰렸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는 등 발언으로 도마에 오르면서, 여권 내에서조차 이 장관에 대한 문책 언급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장관은 취임 초 경찰국 설치를 추진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국 설치는 경찰 지휘 책임으로까지 확장되는 형국이다.

이상민, 과거 “행안부가 경찰 지휘하려면 경찰국 필요” 발언

지난 6월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당시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지휘할 조직이나 기구를 지금처럼 없앤 상황에서 만일 행안부 까지도 경찰 관련 조직을 하나도 두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에겐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할 아무런 조직도 없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를 들어 “이 조문을 읽어보시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되어 있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 역시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발언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경찰의 책임론이 불거질수록 정부의 책임을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야당이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할 빌미를 스스로 제공한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경찰 책임론’에서 그칠라...野, 이상민·윤희근 책임론 부각

민주당은 ‘경찰 꼬리자르기’를 경계하고 있다. 일선 경찰의 책임을 아예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지만, 최종 책임은 이들에게 지휘를 내린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경찰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에 주안점을 둬 공세를 이어 갈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책임론’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표는 “참사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압사 위험이 있다는 직접적 발언들이 있어서 112 신고가 폭주했는데 왜 아무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냐. 대체 이유가 뭐냐. 그때 당시는, 그 순간엔 정부가 없었던 거냐, 위기 관리는 사라진 거냐, 위기 관리는 사라진 거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도 동참했다. 이 대표는 “은폐나 축소는 사건 그 자체보다 더 심각한 정부의 불신을 초래한다”며 “정부에 당부 드린다. 투명하게 사건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에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신속히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길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과 경찰 수뇌부가 윤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늦게 인지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난 체계는 고장 나 있었다”며 “한 명이라도 더 지킬 골든 타임만 흘렀다.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막을 수 있던 참사임이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발생 사실을 전달 받은 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1분이었으나, 이 장관은 오후 11시 20분에 참사 발생 사실을 안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정이 넘은 지난달 30일 0시 14분에 해당 사실을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민주, 다음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국회 행안위 현안질의를 통해 압박을 이어간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은 지난 3일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안질의 후 진상조사단에서 나름 (진상을) 파악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조치할 것이고 파면, 해임시켜야 할 사람은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과시킬 계획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 국정조사를 거절한 것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면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안 수석대변인은 “은폐하는 태도를 자꾸 취하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공분을 더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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