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수위 높이는 野…검수완박 개정 먼저라는 與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원인 규명을 두고 여야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던 여야가 이번에는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과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강하게 압박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민주·정의 합심 이태원 참사 원인·책임규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 주장하며 내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를 참여하라고 압박했다. 정의당이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힘을 보태면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압박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검수완박법 개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수사에 방해될 뿐" 거부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려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정진석 위원장은 대형사고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검수완박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한 시기"라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수사에 방해만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주 대표는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범위와 시기 등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여야정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며, 사실상 초당적 협력체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국가 애도기간이 끝난 후 여야정 협의체를 이뤄 원인 규명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제의 중심에 있는 정부와 같이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여당의 여야정 협의체 제의가 야당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 상황인 가운데 역으로 민주당에 정의당까지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하면서 여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안 정국에 이태원 참사 정국까지 맞물리며 여야의 공방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