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방사청 대전 이전’ 예산 210→120억 감액 놓고 지역 정가 공방

국회 국방위 결정에 이장우 시장 “대전시민 염원 훼손” 野 겨냥
민주당 “궤변, 정치쟁점화 중단하라”며 시장 책임론 제기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청 대전 이전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90억원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8월 정부 고시로 확정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 210억원을 120억원으로 감액, 90억원을 삭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즉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반면 삭감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임을 부각시키며 정치쟁점화를 경계하고, 이 시장을 향해 역공을 폈다.

이 시장은 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시민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사청의 대전 이전이 확정돼 크게 환영했고,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국방위의 예산 삭감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방사청 청사 신축(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원안(210억원) 통과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이익이 훼손되면 앞장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당초 책정된 내년도 에산 210억원에는 1차 이전(내년 상반기 중 230여명이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 입주)에 따른 시설 조성비 및 임차료, 오는 2027년 완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기본·실시설계 비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국방위 예산 심의 과정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방사청 이전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정부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90억원 삭감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4일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News1 이재명 기자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이날 ‘방사청 대전 이전 정상 추진 환영’이란 제하의 논평을 발표해 ‘방사청 이전을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라는 지역의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려 애썼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방사청 이전 예산 120억원을 통과시켰다. 90억원이 삭감된 건 아쉽지만 120억원은 당초 방사청이 편성한 예산 규모”라며 “내년 상반기 1차 이전과 신청사 기본설계가 가능한 액수로 정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145만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이전 이슈의 정치쟁점화를 중단하라”며 “국방위가 90억원을 감액한 건 방사청이 총사업비도 확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장(이헌승)과 예산소위 위원장(신원식)을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음에도 여야 합의로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는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발언한 건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시장이 방사청 이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보라. 이 시장은 8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설계비 90억원을 늘려 내년도 예산을 210억원으로 증액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대통령과의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시장 말처럼 90억원 감액이 시민의 염원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었다면 이를 막기 위해 자당 소속 국방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장, 국방위원들에게 어떤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했는지 궁금하다”며 이 시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