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D-3 “누가 승리해도 한·미동맹 기조 유지” [미 중간선거 D-3, 미국·세계 정세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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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REPORT

미국 중간선거

오는 8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와 관련해 국내 학계의 미국·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박빙인 선거에서 누가 승리해도 한·미 안보 동맹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정세의 최대 이슈인 미·중 갈등에 대해서는 중간선거 이후에도 갈등 구조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SUNDAY가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공동으로 외교 정책, 통상 정책, 국방 안보, 미국 정치 등 학회 내 4개 연구분과 위원 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중간선거 후 한·미동맹 관계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26명 중 16명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 위협을 계속 높여가는 가운데 미국도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굳건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경준 건국대 교수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상당한 연속성이 존재해 온 만큼 중간선거 후에도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중간선거 이후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간에 적잖은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미국의 경제 안보 중시 정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13명이 ‘압박이 가중되며 부정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7명은 ‘한국의 외교적 대응 전략에 달려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15명은 ‘미·중 갈등 속에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1명은 ‘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답하는 등 응답자 전원이 미국의 자국 경제 우선주의가 차기 대선 때까지 지속 또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과 관련해선 최대 핵심 쟁점(복수 응답)으로 18명이 글로벌 공급망 등 기술 패권 경쟁을, 16명이 대만 문제를 꼽은 가운데 향후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신홍·김나윤 기자

박신홍·김나윤 기자 jbje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