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 전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자주 전개하기로 했다. 핵우산 등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오스틴 장관은 “전술핵을 포함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7일 ‘핵 태세 보고서(NPR)’에서 사용한 ‘김정은 정권’과 ‘종말’ 등의 표현을 미 국방장관이 일주일 만에 공식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도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또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은 “한반도와 주변에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해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도 “미국은 핵·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확장억제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북핵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DSC TTX)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북한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대응해 또다시 시위성 비행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11시쯤부터 4시간 동안 북한 군용기 180여 대의 비행 항적을 식별해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북 군용기는 전술조치 북쪽에서 비행했으며 공대지 사격도 벌였다. 우리 군도 F-35A 등 80여 기를 긴급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자주권 침해에 끝까지 초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워싱턴=이철재 기자, 박현영 특파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