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초월 대중국 강경책 유지…한국 이슈, 우선순위 밀릴 수도 [미 중간선거 D-3, 미국·세계 정세 어디로]

━
SPECIAL REPORT

시진핑

이번 미국의 중간선거는 무엇보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위기 등 숱한 난관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글로벌 리더 역할을 맡아 온 미국의 정책 기조가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국제질서를 규정해 온 미·중 라이벌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간선거 이후 미 외교 정책의 향배는 우리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America is back”을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중심 정책으로 소원해졌던 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국제 문제를 다자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공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도 재가입하며 훼손된 미국의 리더십과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도 대중 강경책만큼은 전임 정부와 큰 변화 없이 지속해 왔다.

푸틴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바이든의 외교 전략에 큰 부담을 지웠다.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력 행동을 감행하자 미국의 리더십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 유럽 국가들과 함께 각종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러시아군을 퇴각시키고 있지만 전쟁이 언제 종식될지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그 사이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고 나섰다.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최고 지도부를 시 주석 측근들로 채우며 미국과의 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미 중간선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치러지는 것이다.

바이든의 외교 전략은 취임 직후인 2021년 3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잠정 지침’을 통해 가시화됐다. 이를 통해 중국이 전략적 경쟁자이자 최대 위협임을 분명히 했다. 또 다자주의 복원을 통해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더욱 정교하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후 일본·인도·호주와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핵심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망을 강화해 나갔다.

더 나아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지금의 전략적 경쟁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대결로 규정한 뒤 규칙 기반, 가치 중심의 외교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중국이란 만만찮은 상대와 대결하기 위해 육·해·공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동맹국·파트너들과 연대해 긴밀히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바이든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중간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경제 제재를 포함한 외교 정책은 의회가 아닌 행정부가 주도하는 게 미국 정치의 오랜 관행이다. 게다가 중국 견제는 이미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공화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장악하게 되더라도 지금의 외교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변수는 존재한다. 의회에서 공화당의 영향력이 커지면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의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공화당 의원들 성향이 중요해지는데, 현재 공화당은 자유의 수호자로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전통적 성향의 의원들과 트럼프식의 미국 중심 고립주의를 선호하는 의원들로 나뉘어 있다. 그럼에도 대중 강경론에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오히려 중간선거 이후엔 대만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하나의 중국 정책 또한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적잖다. 반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의 경우 지난 5월 400억 달러 규모의 군사적 지원법안에 공화당 하원의원 57명과 상원의원 11명이 반대표를 던졌듯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엔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해외 지원에 대한 반대가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차기 대선 승리를 위해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된 안보 관련 보고서들이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2016년 대선에서 패했다는 뼈아픈 교훈 때문이다. 최근 동맹국들의 비판을 받으면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밀어붙이는 것도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이 선거와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중간선거 이후 대중 강경책엔 변함이 없겠지만 민주·공화당 모두 국내 현안에 더욱 몰입하게 되면서 자칫 한국 이슈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도 미리 면밀한 외교적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켄터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과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자문위원 등을 지냈으며 『인도-파키스탄 분쟁의 이해』 등 국제정치 분야에서 여러 저서와 논문을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