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컨트롤타워 출범

우상규 2022. 11. 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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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 정책 지휘기구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력 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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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선정
2023년 중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 지정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 정책 지휘기구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이사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력 양성, 규제개혁, 금융 등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한다.

당연직 정부위원 12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위원장인 총리, 간사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다.

민간위원으로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한국전지산업협회장, 이병건 지아이이노베이션 회장 등 산업계와 홍원화 대학교육협의회장,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등 학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계획안,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안,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추진계획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위원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의 15개 세부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이들 분야가 최종 선정되면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 입지, 인력, 기술개발, 금융, 규제완화 등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광역지자체와 기업 등을 상대로 공모 절차를 시작하고 지역별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등을 평가해 내년 상반기 중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첨단전략산업 석·박사 전문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도 내년에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특성화대학원에서는 기업과 함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반도체는 앞으로 10년간 양성 목표로 잡은 3만명 중 5000여명을 특성화대학원에서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 2학기 신입생 모집을 목표로 내년 초까지 3개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석·박사 인력수급을 면밀히 분석해 2024년도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지정을 추진하고 향후 추가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할 방침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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