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세 부담 줄어들 듯

정부가 내년 적용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71.5%(공동주택 기준)로 유지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조세연은 현실화율 최종 목표치도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시기도 종전보다 5년 이상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집값 급락기에 공시가격과 시세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주택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60개 넘는 행정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현실화가 늦춰지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