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기업도 자금 경색, 시장 안정과 옥석 가리기 속도 내라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24일 한국은행의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의 금리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9월 대기업의 은행 신규 대출 가운데 연 금리 4% 이상 비중이 61.2%에 달했다. 전년 동기에는 이 비중이 5.8%에 불과했으므로 1년 만에 급증한 것이다.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대기업들도 은행으로 몰리면서 1~9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 증가액은 27조 9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액 7조 700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내년에는 대출 금리도 5%를 넘으면서 기업들의 이자 비용 급증과 경영 악화, 투자 축소 등 악순환이 예상된다.

흥국생명이 5억 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조기 상환)을 연기하면서 보험업권 중심으로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DB생명도 3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외화채권 발행 계획을 철회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도 흔들리고 있다. 국내 자금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내 금융사와 공기업들에 해외 채권 발행을 유도하기로 했지만 흥국생명 사태로 삐걱거리고 있다.

자금난 심화가 정상 기업의 부도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50조 원+α’ 시장 안정 대책과 5대 금융지주의 95조 원 규모 유동성 지원 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 국회도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법인세 인하 관련 법과 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기업을 지원하되 옥석 가리기도 해야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 2388곳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이 지난해 2823곳에 달했다. 경쟁력이 없어 도산이 불가피한 기업이 정부의 시장 안정 대책에 의존해 명맥을 유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장 원리에 따라 원칙을 정해 우량 기업 적극 지원과 부실 기업 구조 조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