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무장관 "北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종합)

공동성명에 북한 5번째 사안으로 언급…"강력한 국제 대응"
G7, 대만에 대한 중국 무력사용 경계…"현상 변경 시도 강력히 반대"

3일(현지시간) 요제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정책 담당 집행위원,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아날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이 독일 서부 뮌스터에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있다. 22.11.03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정윤영 기자 =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G7 외무장관들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전례 없는 불법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의도이며,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이 모든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 핵 프로그램, 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되풀이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한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안보리 규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완벽히 준수하며, 핵확산방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세이프가드)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의 어떠한 핵실험이든, 무모한 행동이든 신속하고 단결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에도 동·서해상을 향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을 20여발 쏜 데 이어 3일 하루 동안 탄도미사일 6발과 80여발의 포탄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G7 외무장관들은 모든 국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를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 "더 이상의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의미 있는 외교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모든 관련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G7 외무장관들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한 안보리 1718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기구와 협력하고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관들은 "우리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는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피로그램을 우선시하기로 결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편 G7 외무장관들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문제는 여러 국제 문제 가운데 5번째로 언급됐다.

이들의 공동성명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화 △이란의 중동 내 긴장 고조 행위와 인권 문제 △북한 문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중국 문제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이티 문제를 순서대로 다뤘다.

G7 외무장관들은 중국 문제를 8번째로 언급하면서 △평화 △안보 △보건 △기후 △생물다양성 △천연자원 보존 등과 관련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사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만에 대한 G7 회원국들의 기본 입장에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포함해 변화가 없다면서도 "무력이나 강요에 의해 현상을 바꾸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

G7 외무장관들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와 티베트를 포함한 지역에서 중국 내 인권침해와 인권 유린 우려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며 홍콩의 자치권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국제적 약속과 법적 의무를 따를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영국·프랑스·알바니아 등과 함께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일 중 회의가 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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