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또 군용기 동원 위협 비행, 전략자산 상시배치 서둘러야

한·미 “핵사용 시 金정권 종말” 경고
민노총·윤미향은 “훈련 중단” 주장
국민 하나 돼야 평화 지킬 수 있어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 미국 워싱턴에서 제54차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설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겠다는 뜻이다. 전략자산 상시 배치는 2017년에 한·미가 합의하고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 일이다. 양국 장관은 이와 함께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도 매년 개최키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쏘면 김정은 정권 종말’이란 문구가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핵태세보고서(NPR)에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적시돼 있지만 SCM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도발 책임의 장본인을 정확히 적시하고 경고한 것이다. 성명에는 또 대북확장억제와 관련해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도 명시했다. 나토식 핵공유에 버금가는 이번 한국형 확장억제 강화로 핵우산의 범위가 더 넓어지고 촘촘해졌다.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전략 수위가 한층 높아졌지만 전술핵 배치가 없어 북한이 겁을 먹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그제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도 사거리 1만5000㎞인 화성-17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것을 보면 한·미의 도발 대응 전략에 대해 그다지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북한은 어제도 한·미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또다시 4시간 동안 전술조치선(TAL) 이북의 내륙과 동·서해상에서 군용기를 동원해 180여회의 시위성 비행을 하고 공대지 사격을 하는 등 도발을 이어갔다. 우리 공군은 F-35A를 비롯한 80여대의 우세한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는 등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남한을 인질로 잡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담판 짓겠다는 것이다. 7차 핵실험은 타이밍이 문제이지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북한의 위협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국방위는 어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규탄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엉뚱한 소리’를 하니 기가 찬다. 민주노총은 “지금의 상황을 멈출 방법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중단하라”고 한다. 북한 관변단체인지, 북한 대변인인지 알 수가 없다. 북핵을 머리 위에 이고 살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평화는 온 국민이 한목소리를 내야만 지켜낼 수 있음을 새겨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