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년 뒤 대학 정원 15만~31만 미달....대학 혁신 서둘러야”

정부가 학령인구 급감으로 20년 뒤엔 대학 신입생이 입학 정원에 적게는 15만명, 많게는 31만명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토론회에서 이런 전망을 공개하며 대학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장 차관은 통계청이 작년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대학 입학 자원을 예측한 결과, 앞으로 10년간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2033년에 인구 절벽에 따른 급감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학에 입학하는 만 18세 인구는 2021년 47만9686명에서 2042년 23만4567명으로 51% 줄어든다. 2042년 만 18세 인구에 현재 대학 진학률(71.5%)을 고려해 대학 입학 자원을 추계하면 16만7715명으로, 현재 대학 입학 정원 47만4996명에 약 31만명이 모자란다. 18세 인구에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가 지금처럼 꾸준히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15만명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20년 뒤에는 대학 10개 중 3~6개 대학이 텅텅 빌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사립대 비율이 85%에 달하고 등록금 의존율이 56%이기 때문에 학령인구 급감은 대학 위기와 직결된다. 인구 절벽의 위기가 닥쳐오기 전 10년간 한계대학 퇴출, 규제 개선 등 대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장 차관은 “향후 10년이 대학 혁신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