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정심’ 임박…‘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구 빗발
[앵커]
정부가 주택 거래 규제 대상 지역과 그 수준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이달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경기 인천 곳곳에서 자신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고양시와 고양시 의회가 한목소리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동환/경기 고양시장 :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정상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고양시 전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필요합니다."]
경기 안산시도 시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8개 구의 건의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와 인천 곳곳에서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주택 거래가 감소하고 아파트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냉각되고 있는 국면이니 과거에 과열을 우려한 조치였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이제 해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어느 지역의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지를 결정합니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나오면, 이들 지역의 분양 주택 취득과 주택담보대출, 세제 부문의 각종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지난 9월 열렸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경기도에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먼저 해제됐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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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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