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건복지 예산 위기 대응에 역부족”

참여연대, 분석 보고서

정부의 내년 보건복지 예산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직면한 돌봄·생계·주거·고용 위기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4일 ‘2023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내고 “팬데믹 재난이 피폐한 민생에 미친 여파가 여전히 남아 있고, 위기 상황이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긴축 재정기조가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사로잡혀 복지 확대 요구를 외면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분석을 보면 정부가 낸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원으로 2022년 예산안보다 11.8% 증가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비교하면 7.5%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생활 분야 예산은 추경 대비 7.1% 증가했다. 주거, 교육 급여는 각각 17.9%, 28.8% 늘었고 기준 중위소득도 5.47% 인상됐다. 반면 자활사업 예산은 0.4% 감소했고,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인상은 자연증가분에 지나지 않는 수준으로 저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이 전액 순감하고, 긴급복지 지원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책정된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보육 분야 예산은 추경 대비 11.4% 증가했으나 이 중 약 24%는 부모급여 예산이다. 어린이집 확충·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각각 19.3%, 10.0% 삭감됐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2019년 56.9%에서 2021년 80.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참여연대는 “공공보육의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종사자 처우 개선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공공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예산이 100% 삭감됐다. 복지부 소관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예산만 놓고 보면 추경 대비 1.5% 감소했다. 노인복지 예산은 증가분이 대부분 기초연금 자연증가분에 속한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19.3% 줄었고, 일반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신축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