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미 전략자산 상시 배치 수준으로

양국 국방장관 SCM 공동성명
“핵 공격 땐 김정은 정권 종말”
북 도발 대응해 연합훈련 강화

한·미 국방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연합 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 위협 고조에 확장억제 강화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제5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상시배치에 준하도록 운용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 새로운 전략자산을 영구히 배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자산이 정례적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을 상정하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도 매년 개최하고, 대북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을 내년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연합훈련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고, 2023년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를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