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얼마나 떨어질까

시세 하락 단지 공시가격 하락→당초보다 보유세 감소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 보유세 4% 감소…올해보다는 늘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도 공시가격이 떨어지는 단지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집값 하락 지역이 늘고 있어서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일반적으로 보유세도 당초보다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개회사하는 김재진 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2.11.4 yatoya@yna.c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시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해 공시가격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최근 이 아파트 시세 하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올해 25억9천100만원에서 내년에는 25억1천700만원(올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1.25% 떨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현실화율이 동결되지 않고 내년 로드맵상 현실화율(84.1%)이 적용될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6억710만원으로 오르는데 현실화율 동결로 공시가가 당초보다 하락하는 것이다.

올해 실거래가가 40억원으로 상승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도 공시가격 로드맵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이 올해 26억6천700만원에서, 내년도 33억6천40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내년도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공시가격이 32억4천800만원으로 1억2천만원 가까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되면 보유세 부담도 동결 이전보다는 줄어든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을 원래 계획대로 높이면 내년에 1천393만6천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현실화율을 동결하면 1천336만3천원으로 4.1%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내년 추정 보유세가 252만원에서 현실화율 동결에 따라 248만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내년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동결돼도 올해보다는 보유세가 늘어날 수 있다. 올해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유세를 특별 인하했기 때문이다.

내년에 공시가격 인하폭이 크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 동결 외에 별도의 세부담 인하 방안이 없을 경우 세부담이 작년보다 늘어날 수 있다.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 동결 시 보유세 추정액(1천363만3천원)이 올해 보유세(1천238만1천원)보다 98만원(7.93%)가량 많다.

우병탁 팀장은 "내년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단지는 세부담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올해 특수하게 세부담을 줄여줬기 때문에 올해와 단순 비교하면 세부담이 떨어지지 않는 곳도 많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우 팀장은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등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세부담 자체는 작년보다 늘어난 곳도 많을 것"이라며 "실질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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