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 지휘체계' 중심에 이상민…과거엔 "경찰청 관리 주체는 행안장관"
안전의 책임자인 행정안전부장관은, 정작 경찰의 보고도 못받고 대통령이 오히려 먼저 전화해 지시를 내렸습니다. 도대체 지휘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휘관리의 책임과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난 6월에 그러니까 다섯 달 전쯤에 명확하게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상민 장관입니다.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며 또렷하게 했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일선 경찰의 반발을 뚫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던 지난 6월.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합치되게 내각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 역시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의 지휘라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치안·경비·교통·정보·수사 등 공권력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행안부가 지휘·관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치안과 소방에 관한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장관 자신이 관장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정부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무 관장의 주체가 누구인가는 바로 명백하게…]
그동안 담당자들이 잘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지휘·감독 조직을) 오히려 (행안부에)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동안 담당자들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당시 행안부는 112 신고 내용을 전파 받는 시스템이 없어서 경찰로부터 신고 사항을 전달받지도 못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대통령보다 참사 보고도 늦게 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찰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만 여러 차례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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