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vs 사생활…비상상황시 위치정보 활용 어디까지?

[앵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초기 해결에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스마트폰 위치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이 위치 정보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확도를 살펴보고 한계도 짚어봤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으로 잡아낼 수 있는 위치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인공위성이 계산한 GPS 정보, 집에서도 많이 쓰는 와이파이 접속 정보.

그리고 단말기와 이동통신 기지국과의 통신 접속 정보입니다.

오차범위는 제각각인데 기지국 접속 정보의 오차가 가장 큽니다.

기지국이 촘촘히 설치된 도심에서는 오차가 1km 이하로 줄지만, 당장 교외로 넘어가면 3km까지도 벌어집니다.

와이파이는 접속을 안 했다면 무용지물이고, 가장 오차가 작은 건 GPS 값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좁은 골목에서도 비교적 GPS 값은 정확한 편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는 신호가 갈피를 못 잡는가 하면, 실내에서는 같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끼리도 위치정보가 다르게 나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아예 먹통입니다.

대안은 세 가지 값을 조합한 '복합 측위'로 오차 범위를 줄이는 것과 스마트폰에 센서를 삽입해 실내외 통합 GPS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한동수 /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법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혼재돼 있는 문제이거든요. 양날의 칼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하고…."

애플 아이폰의 경우 사용자가 긴급통화를 걸지 않는 한 긴급 구조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년 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때는 방역 당국이 기지국 접속기록을 활용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과 사생활을 지키는 것,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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