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미룬다

전면개편 계획서 한발 후퇴
보유세 한시 인하 내년 미적용
실제 세금 부담은 소폭 늘 듯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폭탄'의 원흉으로 지적돼온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내년에는 올리지 않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개편한다는 기존 계획에서 일보 후퇴한 조치다. 시장 침체 분위기와 고금리 등 상황을 고려해 전면 개편은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뢰받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이날 공청회를 통해 발표하면서 이 같은 최종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세연의 연구용역 결과는 지난 6월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세연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개편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국토부에 최종 제안했다. 단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기준 현실화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실화율 제고로 공시가격이 올라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조세연의 제시안을 바탕으로 모의 계산을 해본 결과 이번 조치의 보유세 감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올해 보유세보다는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가령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12㎡를 보유한 1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2575만원에서 내년에 3229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단 현실화율 동결 없이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된다면 보유세는 더 올라 3383만원이 된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