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 "김정은 종말" 경고…확장억제 수단·실행력은?

[the300]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2+2) 성명과 비교해보니…수단은 같아·실형력 제고방법 확충

국방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국 현지시간 3일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미 앤드루스(Andrews)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한 가운데,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하고 있는 사진들을 공개했다. /사진제공=국방부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제54차 한미 SCM(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 지난 9월 열렸던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협의체 EDSCG(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 공동성명보다 경고가 선명해졌다.

군사적 측면의 정보공유 계획 등이 실린 것도 EDSCG와 비교해 달라진 점이다. 동맹간 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실행을 강화하고, 한미맞춤형 억제전략(TDS)을 2023년 이전 개정하는 등 학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방법론이 대폭 늘었다. 다만,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관련한 문구는 이미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이 실려 있는 EDSCG와 비교해 어미 변화(재강조->재확인) 외에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제 3차 한미 외교?국방(2+2) 차관급 협의체 EDSCG 공동성명. /자료=외교부

국방부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이번 SCM의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삽입됐다. 이는 제3차 EDSCG 공동성명에 나온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보다 직설적으로 김 총비서에게 압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에 대한 포괄적 설명은 이번 SCM과 9월 EDSCG가 동일하게 들어갔다. 이번 SCM에서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9월 EDSCG에서 미 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SCM 공동성명에는 오스틴 장관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했다는 새로운 내용이 삽입됐다.

아울러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연례 개최"와 같은 군사 분야 구체적 협력 내용도 실렸다.

아울러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신설,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를 재가동해 동맹의 미사일 대응능력과 태세 강화"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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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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